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도 거론

美, 中 통한 대북압박 초점 여전
원유공급 중단 콕 찍어 요구
해상 운송수단 차단 적극 검토

미국은 북한을 국제적으로 더욱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 한층 압박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니키 헤일리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29일(현지시간) 소집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긴급회의를 통해 모든 회원국에 북한과 외교관계를 단절하고 교역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유엔 회원국 자격 박탈 방안도 거론했다.

이와 관련 방미 중인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워싱턴에서 특파원간담회를 열고 “미국은 당분간 제재와 압박 위주로 갈 것 같다”며 “압박을 통해 북한의 태도를 바꿔보겠다는 입장이라는 걸 확인했다”고 말해 강경해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분위기를 함축적으로 전달했다. 미국의 대북 압박은 유엔 등을 통한 다자적 제재와 미국의 독자 제재 두 가지 갈래로 추진되고 있다.

헤일리 대사는 안보리 발언을 통해 북한의 국제적 고립을 심화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유엔 회원국으로서 북한의 투표권을 포함한 권리와 특권을 박탈하고 북한을 ‘국제적 부랑아’로 취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일리 대사는 이미 전 세계 20여개국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데 동참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멕시코와 페루, 이탈리아, 스페인, 쿠웨이트 등은 자국 주재 북한대사를 추방했으며, 포르투갈과 아랍에미리트(UAE)는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끊었고, 필리핀과 대만, 싱가포르는 교역을 중단했다는 것이다. 또 한국과 일본은 물론 호주와 유럽연합(EU)이 안보리 결의와 별도의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미국이 추진하는 북한 고립작전의 방점은 여전히 중국을 통한 대북 압박에 찍혀 있다. 미국은 특히 원유공급 중단을 콕 찍어 요구하고 있다. 아프리카 수단 같은 나라도 북한과의 군사교류를 중단하는 마당에 중국의 리더십 발휘가 필요하다고 압박했다. 미국은 또 북한의 고립을 가속화시키기 위해 해상 운송수단을 차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미국의 독자 제재는 북한의 국제금융거래를 차단하는 조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제재의 초점은 금융기관들에 맞춰질 것”이라며 “우리는 대북 제재를 위한 긴 목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도발을 비난하면서도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을 함께 요구하는 등 미국과 대립했다. 우하이타오 유엔주재 중국 차석대사는 “모든 당사국이 자제력을 발휘하고 유엔 제재를 이행하며 대화와 협상의 조속한 재개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바실리 네벤쟈 유엔주재 러시아대사는 “한·미 연합군사훈련은 현재의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군 고위 장성들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직후 워싱턴DC 소재 국방대학(NDI)에서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추진된 행사”라고 설명했지만, 양국 군 수뇌부가 회동한 것이어서 눈길을 끌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