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 韓·美 정상회담서
대북 군사옵션 논의

韓 사드관련 ‘3不’ 방침
확정적이라 생각 안해

허버트 맥매스터(사진)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시간) “한국이 동의하지 않는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미 양국은 완벽한 합동 군사지휘 체계를 갖고 있고 정보와 첩보를 매일 공유하고 있다”며 “미국의 단독 군사행동은 상상할 수 없는 시나리오”라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순방하는 한국과 중국, 일본 등 아시아 5개국의 일부 언론을 상대로 한 브리핑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의제에 대북 군사옵션 논의가 포함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불량정권의 행동과 김정은의 위협을 생각하면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적 노력의 가능성을 논의하는 것을 의무로 생각할 것”이라며 “논의를 하지 않는다면 무책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본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 정권에 대한 경제적, 외교적 고립을 계속해 북한 수뇌부가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것이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으며, 비핵화를 시작하는 것이 이익이라는 점을 깨닫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은 북한과 직접 대화는 없다”고 했다. 또 “북한의 침략적 행위에 대응하고 군사적으로 해결하는 것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쟁 없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더 할 수 있을지 논의할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도 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일본 NHK방송과의 인터뷰에서는 “북한 정권은 어떤 공격적인 행위도 미군의 압도적 반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맞춰 대북 억지력을 위해 항공모함 3척이 파견됐다”고 설명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언론 브리핑 때 중국의 사드(THAAD) 보복 중단을 환영하면서도 한국이 3불(사드 추가 배치, 미국 주도 미사일방어망 편입,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것)을 약속했다는 중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그 세 가지 영역에서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해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특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3불 발언이 확정적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중국은 한국이 위험하고 불량한 국가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한다는 이유로 한국을 제재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백악관 정례 브리핑에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며 조만간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