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법인세를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1986년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이후 30여년 만에 최대 규모의 감세안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앞으로 10년간 최소 5조 달러(약 5746조원) 규모의 세금 인하로 일자리 창출과 함께 경기부양을 기대하고 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번 세제개편이 바로 이뤄지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1% 포인트 더 오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자 감세안’이라는 비판과 함께 재정적자만 키울 뿐이라는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어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에서 직접 세제개혁안을 발표했다. 법인세를 20%로 인하하는 것과 함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을 39.6%에서 35%로 내리고 과세구간도 7단계에서 12%, 25%, 35% 3단계로 단순화했다. 법인세율 20%는 프랑스(33%), 독일·일본(30%)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 한국(22%)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법인세율은 지난해 기준 22.5%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초 법인세율을 15%까지 내리겠다고 했지만 대규모 재정적자를 우려한 공화당의 반발로 절충안을 마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밖에 549만 달러(약 63억원) 이하 재산에 대한 상속세와 함께 대체최저한세(AMT·부유층의 세금 회피를 막기 위해 납부세액이 최저세를 밑돌 때 추가 부과하는 세금)도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감세안은 혁명적 변화”라고 자평했다. 또 “노동자와 일자리를 위한 것이며 미국을 떠났던 일자리와 부를 돌아오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28일엔 본인의 트위터를 통해 “민주당은 대규모 감세를 원치 않는다”면서 “그래서야 어찌 선거에서 이길 수 있겠나”고 비꼬았다.

하지만 야당인 민주당과 언론의 시선은 곱지 않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번 감세안은 1년에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 이상 버는 최상위계층에는 횡재를 안겨주지만 중산층에는 부스러기만 남겨준다”면서 “백만장자와 억만장자를 위한 조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고 혹평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감세안은 정부가 최고소득자에게 어떻게 세금을 부과할지, 재정적자 확대를 어떻게 상쇄할지를 비롯해 많은 의문에 답을 주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비정부기구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FB)’는 앞으로 10년간 5조8000억 달러(약 6664조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하면서 이 중 2조2000억 달러는 재정적자에 더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셀프 감세’라는 비판도 거세다. 블룸버그통신은 트럼프 대통령 자산을 30억 달러(약 3조4470억원)로 추정할 경우 이번 감세안으로 5억6400만 달러(약 6480억원)의 세금을 아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맹경환 기자 khmae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