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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말은 대북 군사옵션… 행동은 돈줄 차단에 초점

조지프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이 26일(현지시간) 워싱턴DC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열린 재인준 청문회에 참석해 북한의 군사 동향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북한 정권의 위협적 발언이 증가했지만 북한군의 특이한 움직임은 포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AP뉴시스




‘말보다 행동을 보면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입에서 또다시 군사옵션이 튀어나왔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실제 행동은 대북 돈줄을 차단하는 제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옵션’ 발언보다 같은 날 단행된 재무부의 거래금지 대상 북한 은행 명단 발표가 북한을 더욱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 재무부가 거래금지 대상으로 선정한 북한 은행들은 국제금융시장에서 고립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들 북한 은행과 거래하다 적발되면 미국 은행과의 거래가 중단되기 때문이다. 북한 은행과 거래해온 중국 은행이 앞으로 미국 은행과의 거래 중단을 무릅쓰고 거래를 유지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특히 미국 은행과 매일 거액의 달러를 주고받을 수밖에 없는 대형 중국은행은 이번 조치를 무시하기 어렵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장관은 “전 세계에서 북한 은행과 이들 은행을 대신해 활동한 조력자들을 겨냥한 것”이라며 “북한의 국제 금융시스템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라고 말했다.

미 행정부는 겉으로는 중국을 겨냥한 조치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중국 은행이 우선 감시대상이다. 북한의 대외 무역 90%가 중국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이다. 향후 재무부는 중국을 비롯한 외국 은행이 거래금지 대상인 북한 은행 10곳과 거래를 계속하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옵션을 강조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옮겨질 가능성은 여전히 희박하다. 이와 관련해 조지프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의회에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던포드 의장은 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이같이 밝히고 “선제공격은 의회를 포함한 미국인들의 전적인 동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에 취약한 서울과 수도권에 2500만명이 살고 있으며, 미국인 25만여명도 여기에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던포드 의장은 ‘초고강도 대응’을 공언한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개인 성명과 ‘미국이 선전포고했다’고 주장한 이용호 북한 외무상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북한군의 동향에는 특별한 변화가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북한의 도발이나 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경우에 대비해 신중하게 관찰하고 있지만 북한군의 태세에서 긴장된 정치적 환경을 반영하는 활동을 보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또 북한이 핵탄두 탑재가 가능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보유하게 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3개월이든, 6개월이든, 18개월이든 곧 될 것”이라며 “일부 기술적 문제가 남아있지만 북한이 그런 능력을 갖는 것은 아주 짧은 시간의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전석운 특파원 swchun@kmib.co.kr, 그래픽=이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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