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국방·안보 관련 지출 내용과 정책의 큰 방향을 규정하는 ‘국방수권법’ 수정안이 18일(현지시간) 상원에서 통과됐다. 한반도 관련 정책과 예산이 비중 있게 반영됐다.

국방예산 규모는 2018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 약 7000억 달러(약 791조원)다. 전 회계연도 6190억 달러에서 크게 늘어났다. AP통신은 무기구매·임금 등 국방부의 기본 운용비용으로 6400억 달러, 아프가니스탄·시리아·이라크 등에 대한 지원비용으로 600억 달러가 배정됐다고 전했다. 기본 운용비용에는 북한 핵 위협을 고려해 국방부 산하 미사일방어국에 미사일 강화 명목으로 85억 달러(약 9조6000억원)를 배정하는 내역도 포함됐다.

국방수권법 수정안에는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에 대한 무기판매, 전략자산 배치 확대 등 이른바 ‘확장억제력’ 강화를 행정부에 요구하는 내용도 명시하고 있다. 한반도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 등을 비롯한 역내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하고, 핵우산을 포함한 미국의 모든 방어 능력을 통해 보장하는 기존의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는 내용도 있다.

법안은 또 한·미 억제전략위원회(DSC)와 미·일 확장억제대화(EDD)를 미국의 핵 억지력 확대 정책을 약속하는 양자 대화채널로 들었다.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관과의 계약을 해지·금지하는 등 제재를 권고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방수권법에 담긴 요구는 강제력은 없지만 국방부는 수권법 제정 이후 30일 이내에 이행 계획을 의회 군사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수정안은 상·하원의 조율과 협의를 거쳐 다시 하원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장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