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연일 전술핵 재배치 문제를 놓고 충돌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은 북한 6차 핵실험으로 인한 위기 상황을 근거로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NPT 10조 1항에 따르면 비상사태 때 조약에서 탈퇴할 수 있다”며 “지금은 대한민국만 비핵화돼 있는데 아무 의미 없는 휴지조각(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언제까지 쥐고 있을 것이냐”고 말했다. 같은 당 윤영석 의원은 “10㏏ 미만의 국지전 성격의 무기인 전술핵으로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지 생각해봐야 한다”며 “NPT 탈퇴와 핵무장 문제까지 고려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한반도 비핵화 원칙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NPT 가입국이고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핵무기 보유가 불가능한데 이것을 깰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이인영 의원도 “전술핵 재배치나 독자적 핵무장은 너무 나간 얘기”라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금 안보 상황을 ‘비상사태’라 할 수는 없을 것 같다”고 답변해 야당 의원들의 비판을 받았다. 강 장관은 전술핵 재배치 주장에 “정부가 검토한 바 없다”고 답했다. 또 6차 핵실험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결의와 관련해 “원유도 중요한 엘리먼트(제재 요소)인 것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제재조치로 논의되고 있음을 밝힌 것이다. 강 장관은 이어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안 채택을 목표로 주요국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북제재 실효성의 키를 쥔 중국의 역할에 대해 강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통화를 거론하며 “내용을 말할 수 없지만 중국도 추가 제재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이 있다는 걸 감지했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 정부의 독자 제재와 관련해 “검토되고 있으나 아직 발표할 단계는 안 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외교부는 북한의 지난 7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화성 14형’ 발사와 최근 6차 핵실험이 중국의 ‘양탄일성(兩彈一星)’ 모델에 따른 북한의 핵무장 완성 선언 수순이라고 분석했다. 중국이 1960년대 추진했던 ‘양탄일성’ 모델은 원자탄·수소폭탄의 ‘양탄’과 인공위성의 ‘일성’을 합친 핵·미사일 ‘3종 세트’를 의미한다. 외교부는 또 6차 핵실험에 대해 북한이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를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하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진단했다.

글=최승욱 김판 기자 applesu@kmib.co.kr, 사진=최종학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