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끝 이런 정책을 바란다

정부가 유기동물 입양가정에 동물병원비를 지원키로 한 것은 입양을 시급히 활성화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버려진 유기동물은 공식 통계에 잡힌 것만 9만 마리에 달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수용 한도를 넘어선 지 오래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청와대에 유기견 ‘토리’를 들이면서 “이제 유기동물도 사회 전체가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라고 말했다. 병원비 지원은 반려동물을 기르는 이들이 가장 바라는 정책 중 하나였다.

한국소비자원의 2013년 설문조사에서 ‘반려동물을 기르며 겪는 불편사항’으로 응답자 중 가장 많은 31.6%가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꼽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반려동물지원센터’도 유기동물 신고를 접수하고 구조하는 역할까지 하게 된다.

유기동물을 입양하려는 사람 중에는 병에 대한 걱정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원센터는 동물병원을 갖추고 전문 수의사를 배치해 유기동물 건강관리를 책임질 계획이다. 현재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의료진이 상주하지 않아 관리에 한계가 있다.

지원센터 병원은 유기동물 중성화 수술을 통해 개체 수 과잉 현상을 통제하는 기능도 한다. 이곳에서 입양할 경우 동물등록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산 등 아직 논의할 부분이 남아 있지만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부르는 게 값’인 동물병원 진료비도 손볼 작정이다. 현재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연말까지 용역이 마무리되면 내년에 진료비 표준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반려동물을 입양할 때 키울 자격이 있는지 검증절차를 마련하는 데 대해선 시기상조라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많은 가정이 동물을 제대로 돌볼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키우고 있지만 그렇다고 반려동물을 들이지 못하게 당장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만 다양한 견주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 책자 등을 통해 전반적인 의식수준을 차츰 개선해 나가는 방법을 모색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유기견 양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사육시설(일명 ‘강아지공장’)도 내년 3월부터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경된다. 시설 인력 등 관련 기준도 엄격하게 정비해 규제한다. 어길 경우 1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벌금을 높이는 등 처벌 수위도 강화할 계획이다. 반려견 유기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중인 동물등록제 단속도 강화한다.

글=김태영 인턴기자 이용상 기자, 삽화=이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