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민간기업의 변화주도와 정부의 교육·제도개선이 꼽혔다.

쿠키뉴스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융합혁신포럼 연구책임위원, 이광형 카이스트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장이 패널로 나섰다.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는 ‘로봇세’로 대체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해 “현재 화두가 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각종 지능이 연결된 초지능으로 아직 정확하게 명명된 것은 아니지만, 확실한 것은 사람 중심의 산업혁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주도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과 물리적인 가치에서 인간중심 가치로의 변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광형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일자리가 줄어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인간의 여러 활동이 자동화되면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실업자를 방치할 수 없어 구제할 것이고 그럼 그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원장은 “기존 직장인들의 세금으로 메우게 될 텐데 순환 자체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사회 제도를 변경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정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은 사람이 욕구가 있는 한 일자리는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차 산업 때 방직공장이 생기면서 수작업하던 사람들이 줄었으나 이후 옷감 종류가 많아지면서 다른 종류의 일자리가 생긴 것처럼 사람의 욕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없는 직업들이 더 많이 생겨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로봇세’ 도입이 언급됐다. 로봇세란 일자리를 대체한 로봇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을 말한다.

이 원장은 로봇세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람이 자기 생계를 꾸려가고 월급 받아서 세금도 내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그 자리를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대체하면 일자리가 줄어들고 거기서 밀려난 사람의 소비도 줄어 사회의 지속가능함이 감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에 대해 “로봇세를 매겨야 한다. 유럽에서는 실질적인 논의도 진행되고 있다”며 “세금을 부과한다면 아무래도 연구개발이 지연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지만 로봇이 생산 활동을 하고 부가가치를 올리면 이에 대한 세금을 매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소기업·스타트업 기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온라인공정위원회 위원장은 중소기업이 4차 산업혁명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선결 과제에 대해 시장경제의 신뢰성과 공유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 주역인 중소기업이나 그들의 서비스 콘텐츠는 결국 시장이 열려야 된다. 지금의 시장은 온라인 포털인데, 이 시장이 깨끗해야한다”며 “플랫폼인 포털의 정보는 신뢰를 기반으로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 다음은 공유경제인데 진정한 공유경제는 진성정보가 개방돼 공유되어야 한다”며 “그래서 포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공정한 시장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시장의 중심인 온라인 포털의 독과점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독과점 포털이 시장을 완전히 붕괴시킨다고 생각한다”며 “포털 공정화에 관련된 법제가 없어 사이버골목상권의 보호를 위한 특별법 등의 법제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세정 국회 융합혁신경제포럼 연구책임의원 역시 “문제는 이미 포털이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따라서 국제적인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소상공인 위한 제도개선·법제화 필요

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이 가시화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이 시장경제의 주역임에도 정보 사각지대에 위치하고 있다며 제도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높였다.

권 위원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각종 정보는 많지만 사실 일선 소상공인들은 거의 학습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대비하기 위해 소상공인연합회에서 700만여명의 소상공인들을 연결하는 플랫폼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가게 특성상 담겨야 할 위치와 공간, 맛에 대한 콘텐츠를 가상 체험할 수 있도록 방대한 정보가 담겨야 하고 또 결제기록과 서비스 등을 빅데이터화 해 미래예측에 사용해야하지만 사실 거의 구축되어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소상공인들도 연구·기술·서비스·제품개발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이러한 부분에 투자할 여력이 안된다”면서 “국가의 정책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지만 현재의 지원은 연구개발자금이라기보다는 배당금 형태를 띠고 있어 공정한 지원이 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따라서 4차산업혁명의 근간이 되는 스타트업 창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연구·기술·제품개발에 대한 공정한 지원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법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으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가지게 대한 부담도 언급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상승을 억제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면서 “물론 중소기업이 임금을 착취해서 성장해서는 안된다”면서 말했다. 이어 “노동시간의 조절 등 노동의 유연성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를 사회적으로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고문이 필요하다”면서 정부의 제도적인 대책을 요구했다.

오세정 의원 역시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민간기업에 대한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4차 산업혁명을 끌어가는 것은 첨단과학기술이며 이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중소벤처기업”이라면서 “따라서 창업을 활성화시켜야하며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연구개발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우리나라는 과학기술을 정부 주도로 이끌어왔다”면서 “4차 산업혁명의 경우 전문가도 정부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스타트업 창업을 통한 다양한 연구개발이 필수적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타트업 창업의 경우 ‘망하면 끝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 4차 산업혁명의 시발점이 되지 못할 수도 있다”면서 “그런 만큼 이러한 부분을 정부가 정책을 통해 보완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세계’를 위한 교육제도의 변화 필요… “로봇의 언어 이해해야”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기존 교육제도의 변화도 역설했다. 오세정 의원은 “기존의 배우고 외우는 교육에서 협동하고 생각하는 교육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과학자’라고 하면 골방에 틀어박혀 실험한다는 이미지가 강하지만 그런 모습은 에디슨 이후 없어졌다”면서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의 융합인 만큼 이러한 부분이 강조되는 교육제도의 변화가 필수불가결하다”고 말했다.

이광형 교수 역시 교육제도의 변화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펼쳐질 4차 산업혁명의 세계는 로봇이 주도하는 세계”라면서 “따라서 인간이 로봇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기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기계의 언어인 ‘코딩’을 알아야하는 만큼 최소한 기계의 작동원리 등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교육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연진 조현우 기자 lyj@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