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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한·미 FTA는 끔찍한 거래”



도널드 트럼프(얼굴) 미국 대통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끔찍한 거래(horrible deal)’로 묘사했다. 한국과의 ‘재협상(renegotiating)’을 통해 미국 관점의 무역 불균형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프랑스 방문 길에 나선 전용기에서 대북 제재에 대한 중국의 역할 등을 묻는 기자들에게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나는 ‘무역’이라고 대답한다”고 밝혔다. 이어 트럼프는 “중국과 가장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곧이어 그는 “한국과도 나쁜 거래를 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을 보호하고 있지만 무역에서 한 해 400억 달러(약 45조3600억원)를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국과 재협상을 막 다시 시작했고 (재협상을) 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미 무역대표부(USTR)는 한국 정부에 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요구하는 서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재협상’ 주장과 달리 ‘개정 및 수정’을 위한 ‘후속 협상(follow-up negotiations)’이란 용어를 사용했다.

경제전문지 포브스는 무역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인식 자체가 잘못됐다고 꼬집었다. 포브스는 “무역의 원래 목적이 외국에서 힘들게 생산한 것을 수입해서 자국이 그걸 향유하는 것”이라면서 수입이 많다고 불평하는 건 무역의 본질을 간과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한국의 대미 직접투자액이 FTA 직전 해인 2011년 48억 달러(약 5조4400억원)에서 지난해 129억 달러(약 14조6200억원)로 늘어난 사실도 환기시켰다.

구성찬 기자 ichthu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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