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미국과 중국 전문가들이 사드(THAAD) 한반도 배치 문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한·미 전문가들이 “사드는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중국 전문가들은 “중국에 대한 명백한 안보 위협”이라는 중국 정부의 기존 주장을 반복했다.

사드와 관련한 민간 전문가들의 공방전이 펼쳐진 곳은 24일 중국 칭화대 주최로 베이징에서 개막한 제6차 세계평화포럼(WPF)의 ‘한·중 관계와 지역 안보’ 세션이었다.

중국 측에 포문을 연 것은 노무현정부 초대 외교통상부 장관 출신이자 현 청와대 윤영찬 홍보수석의 형인 윤영관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명예교수다. 윤 전 장관은 “사드는 한국인의 생존 문제라는 점을 중국이 알아야 한다”며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의 일환으로 사드가 배치된 것이라는 주장은 한민구 국방장관을 비롯해 한국 정부가 여러 차례 부인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윤 전 장관은 또 “중요한 것은 사드가 방어용 무기라는 점”이라면서 “북한의 위협이 없다면 사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미국 측 패널로 참석한 토머스 크리스텐센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은 동아시아 내에서 미국의 모든 행위가 중국을 겨냥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미국, 중국, 한국의 예상보다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며 “사드는 이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밝혔다. 이어 “방어 시스템인 사드는 미국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옵션 중 가장 덜 자극적”이라며 “사드는 분명히 북한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야오윈주 중국군사과학원 명예교수는 “중국이 사드를 반대하는 이유는 사드 레이더가 중국 내부를 감시할 수 있다는 데 있다”면서 “이는 지역의 전략 균형을 무너뜨리는 요소”라고 주장했다. 리빈 칭화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도 “사드 문제는 북한의 위협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면서 “2000㎞의 범위라면 중국 역내를 관측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문제가 해결된다면 사드를 철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사드 X밴드 레이더 탐지거리를 놓고선 한·미와 중국의 시각차가 현격하다. 한·미는 탐지거리가 800㎞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북한과 중국 접경 일부 지역만 탐지거리에 포함될 뿐이다. 하지만 중국 정부와 전문가들은 관측 범위가 2000㎞에 달한다는 일관된 주장을 펴고 있다.

정재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사드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과 중국이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중국이 사드를 철회하는 것을 마지노선으로 정해 놓았기 때문에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양측의 입장을 서로 이해하며 중간 지점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베이징=맹경환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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