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로소득을 잡아라] 임대 계약서 작성 안해… 농지 주인 수입 파악 ‘깜깜’

강원도 홍천에서 소규모 밭을 빌려 인삼 농사를 짓는 A씨는 농지 주인에게 3.3㎡당 2000원의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다. 인삼 농사를 한 번 짓는 게 기준이다. 벼농사를 지을 때만 해도 3.3㎡당 1000원의 임대료를 냈다고 한다. 이전과 비교해 배 이상 임대료를 낸 이유는 인삼이 쌀보다 수익이 높기 때문이다. 벼농사를 지을 때는 현물로 주기도 했지만, 인삼의 경우 좋은 가격에 잘 팔리기 때문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았다고 한다. 농지 주인에게 ‘얼마 주겠다’고 합의한 게 전부다. 농지 주인이 임대 수익으�...

입력:2017-07-05 05:05:03

[불로소득을 잡아라] 근절되지 않는 쌀 ‘직불금’ 부당 수령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1년 농림수산식품부(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 오른 서규용 전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쌀 소득보전직불금(직불금) 부당 수령 의혹으로 곤욕을 치렀다. 서울에 사는 서 전 장관이 충북 청주에 소유한 농지를 기준으로 쌀 직불금 50만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서 전 장관은 형과 함께 본인도 농사를 지었다고 해명했지만 논란은 불식되지 않았다. 결국 국회 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았고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했다. 쌀 직불금은 농가 보조금 중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것으로 올해 예산 기준 2조8543억원이 배정돼 있다. 경작 면적 ...

입력:2017-07-05 05:05:03

[불로소득을 잡아라] 5조원 미만 그룹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

총수일가란 이유만으로 천문학적인 부당이득을 올리는 것을 막기 위한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는 여러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자산총액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은 아예 대상에서 빠져 있고, 5조원 이상 대기업들은 규제기준 이하로 지분율을 조정해 감시망을 피해가고 있다.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자산 5조원 미만 중견그룹의 내부거래는 공정거래법상 규제대상이 아닐뿐더러 이를 공시할 의무조차 없다. CEO스코어가 2015년 기준 국내 100대 그룹 중 대기업집단 소속이 아닌 51개 그룹의 계열사 간 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감 몰아주기 규제 기준에 해당하는 계열사는 14.8%에 �...

입력:2017-07-04 05:05:04

[불로소득을 잡아라] 大재산가 편법 상속·증여 노골적… ‘통행세’도 만연

상속·증여재산은 100% 불로소득인 만큼 세율이 최대 50%로 가장 높다. 하지만 대기업 오너일가부터 수십억원을 지닌 자산가까지 상속·증여세는 가장 피하기 쉬운 세금으로 여긴다. 경제시스템에 만연한 ‘통행세’는 또 다른 사회적 불법 상속·증여행위다. 단순히 대형 공기업 퇴직자가 세운 회사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고, 그 공기업과 연줄이 없는 건실한 업체는 불이익을 받고 있다. 왜곡된 ‘노블레스 오블리주’(기득권층의 사회적 책무)를 감시하고 제재해야 할 정부는 되레 상속·증여제도 완화에 앞장서왔다. 증여�...

입력:2017-07-04 05:05:04

[불로소득을 잡아라] 자산의 편중, 소득보다 배 가까이 높아

소득불평등 해소를 위해서는 중산층 이하의 근로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 하지만 갈수록 벌어지는 고소득층과 중산층 이하의 자산 격차를 줄이는 게 더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자산세제 개편 등 또 다른 접근법이 병행돼야 하는 것이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소득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금융자산 등 순자산의 40.97%를 보유하고 있다. 자산 불평등 정도를 보여주는 순자산 지니계수는 0.560에 달한다. 반면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95에 불과했다. 지니계수는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하다. 자산부문의 불평등이 소득부문보다 �...

입력:2017-07-03 05:05:04

[불로소득을 잡아라] 맞벌이 발버둥쳐도… 집 두 채 외벌이 못 따라가

문재인정부 경제정책의 뼈대는 소득 주도 성장론이다. 근로자가 땀 흘린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게 하고, 건강한 가계를 토대로 소비와 생산을 늘려나가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투기와 편법, 특혜 속에 불어난 불로소득을 어떻게 제어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청사진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3회에 걸쳐 비효율적인 자산 과세 시스템과 편법 상속·증여, '일감 몰아주기' 등 불로소득을 유발하는 우리 경제 시스템의 문제점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A씨(35·여)는 6살짜리 아들을 키우며 회사를 다니는 워킹맘이다. ...

입력:2017-07-03 05:05:04

[홍콩 반환 20주년 취재] 시진핑 “홍콩 이용한 중국 파괴 용납 못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이 1일 홍콩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주권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이날 취임한 캐리 람 신임 홍콩 행정장관이 선서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AP뉴시스   1일 개최된 민주화 시위 ‘7·1 대행진’에서 시민들이 중국 인권 운동가 류샤오보의 얼굴이 그려진 대형 그림을 들고 행진하는 모습. AP뉴시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홍콩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홍콩 독립 세력을 겨냥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지 말라고 강하게 경고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일 오전 홍콩 완차이의 컨벤션전시센터에서 �...

입력:2017-07-03 05:05:04

[불로소득을 잡아라] 임대소득엔 세금그물 숭숭… 유리지갑 근로자들만 ‘봉’

박근혜정부 4년 동안 부동산 가격은 근로자 임금과 비교해 상승률이 4배 이상 컸다. 같은 기간 고가 부동산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 종합부동산세수는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50% 이상 증가했다. 새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등 근로소득 강화 정책도 중요하지만 땀 흘리지 않고 버는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와 감시 정상화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은행 국민대차대조표를 보면 토지와 주거용·비주거용 건물을 합친 국내 부동산 자산가치는 2016년 기준 9677조원이었다. 2013년(8258조원)에 비해 1419조원(17.2%)이나 올�...

입력:2017-07-03 05:05:04

[홍콩 반환 20주년 취재] “일국양제는 거짓말… 홍콩인들은 자치권을 원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가운데)이 부인 펑리위안 여사(오른쪽)와 함께 29일 홍콩에 도착해 환영객에게 손을 흔들고 있다. AP뉴시스   아우녹힌 범민주 시민단체 민간인권진선 소집인이 기자회견을 열고 홍콩 반환 20주년 시위 계획을 밝히고 있는 모습. 권준협 기자 홍콩 시민들은 주권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1997년 7월 1일부터 매년 이날 시위를 벌였다. 범민주 시민단체 민간인권진선(민진)이 2003년 국가안전법(국가보안법) 제정을 반대하는 시위를 주최하면서 주권 반환일 시위는 정례행사로 자리 잡았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입력:2017-06-30 05:05:04

종교적 병역거부 논쟁 다시 확산… 이번엔 끝내나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을 정부에 권고하면서 논쟁이 다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대체복무제 도입을 공약한 바 있다. 인권위는 27일 상임위를 열고 국방부 장관에게 이른바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보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 계획을 수립·이행할 것을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상임위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시급히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를 비롯한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권고했고, 양심적 �...

입력:2017-06-29 05:05:04

[단독] ‘흥남철수 기적’ 라루 선장, 교황청에 ‘성인’ 추천된다… 美가톨릭, 절차 착수

‘흥남철수의 영웅’ 메리디스 빅토리호의 레오나드 라루 선장의 현역 시절(왼쪽)과 1954년 이후 수도사 생활을 할 당시 모습. 바다의 사도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첫 방미를 계기로 미국사회에서 한국전쟁 당시의 흥남철수 사건이 재조명되고 있다. 특히 당시 흥남철수의 영웅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레너드 라루 선장이 한국인 구조에 열성적으로 앞장선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알려지면서 그의 공로를 재평가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현지 가톨릭 단체들은 2001년 수도사로 삶을 마감한 라루 선장을 로마 교황청에 ‘성인(聖人)’으로 추천하기 �...

입력:2017-06-28 18:35:01

[흥남철수 비화] ‘한국판 쉰들러’ 알리지 않고… 노동·기도하며 수도자의 삶

미국 뉴저지주 뉴턴 수도원에 세워진 레너드 라루 선장의 묘비. 오른쪽은 말년의 라루 선장 모습. 전석운 특파원, 바다의 사도 제공 ‘흥남철수’의 영웅이자 ‘한국판 쉰들러리스트’의 주인공 레오나드 라루 선장은 미국 뉴저지주 뉴턴의 한 수도원에 묻혀 있었다. 뉴욕에서 서쪽으로 1시간15분가량 달리면 나타나는 뉴턴 수도원은 라루 선장이 이름을 마리너스로 바꾸고 수도자로 변신한 뒤 남은 인생을 모두 보낸 곳이다. 26일(현지시간) 찾아간 뉴턴 수도원은 50만평 부지에 크리스마스트리용 나무가 빽빽이 심겨져 커다란 농원을 연상케 �...

입력:2017-06-28 18:35:01

[흥남철수 비화] “라루 선장, 망설임 없이 피난민 모두 태우라 명령”

1950년 12월 22일 한국전쟁 당시 흥남부두에서 피난민 1만4000여명을 태운 메러디스 빅토리호 갑판이 사람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차 있다. 빅토리호 선원 로버트 러니씨는 “레너드 라루 선장이 피난민을 모두 태우라고 명령했다”고 회고했다. 로버트 러니씨 제공 “레너드 라루 선장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흥남부두의 피난민들을 모두 태우라고 명령했어요.” 흥남철수에 참여했던 메러디스 빅토리호의 당시 상급선원 로버트 러니(90)는 지금도 당시 광경이 생생하게 떠오르는 듯 설명에 거침이 없었다. 26일(현지시간) 뉴욕 자택에서...

입력:2017-06-28 18:30:01

스마트폰 10년, ‘삶의 혁명’은 진행 중… 29일 아이폰 판매 10돌

오는 29일은 아이폰 판매 10주년이 되는 날이다. 애플은 아이폰으로 새로운 세상을 열었고, 열매도 독식했다. 인공지능(AI)의 등장으로 인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향후 스마트폰 시장은 누가 승자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아이폰은 2007년 1월 9일 고(故) 스티브 잡스 전 애플 최고경영자(CEO)가 맥월드 행사에서 처음 공개했다. 잡스는 “애플이 폰을 새롭게 재창조한다”며 아이폰을 세상에 내놨다. 아이폰은 풀터치 스크린, 뛰어난 운영체제(OS) 등을 앞세워 스마트폰 시장을 열었다. 공개 6개월 만에 첫 판매가 시작된 아이폰은 초반부터 돌풍을 일으켰�...

입력:2017-06-28 05:05:04

[투데이 포커스] 황혼자살, ‘가난의 덫’을 풀어주자…日 예방예산, 60%가 생계비

서울에 살던 박모(95)씨는 노환이 심해지면서 거동이 어려워졌다. 설상가상으로 치매 증상까지 보이기 시작했다. 지난 3월 박씨는 아들이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평소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짐이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자주 한 그가 내린 선택이었다. 같은 달 이영희(가명·73·여)씨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당뇨를 앓던 이씨의 유서에는 몸이 아파서 죽는다는 내용과 함께 주머니에 있는 돈은 아들에게 전해 달라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에서 자살률이 크게 높아지는 집단�...

입력:2017-06-27 05:05:04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獨, 학업·직업훈련 병행… 낮은 실업률 유지

고용절벽은 우리만의 문제일까. 유럽의 주요국과 일본도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머리를 싸맸었다. 서유럽 국가들은 학업과 직업훈련을 병행하는 이원적 교육 시스템으로, 북유럽에선 청년보장제도로 실업률을 낮췄다. 일본은 일자리 나누기로 위기를 넘겼다. 26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청년 고용률이 높은 국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독일 오스트리아 스위스는 이원적 직업교육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독일의 이원적 교육 시스템은 1969년 직업훈련법으로 확립됐다. 대학 진학 대신 직업훈련 과정을 선택한 청년은 직업학교에서 이론을, 기업 �...

입력:2017-06-27 05:05:03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청년실업, 취업·생활 ‘투 트랙 지원 정책’ 필요

‘취업의 겨울’은 불황과 함께 찾아온다. 우리 사회의 만성질환이 된 청년실업도 외환위기에 뿌리를 둔다. 그 뒤로 숱한 정부에서 청년 일자리 정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무엇 하나 근본적 해결책은 되지 못했다. 정부가 숫자에 매달리는 동안 청년의 삶은 갈수록 나빠졌다. 어느새 청년실업은 ‘불치의 병’으로 여겨진다. 실업의 시대 신문에 청년실업이라는 단어가 집중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 때는 외환위기 후폭풍이 한창이던 1999년이었다. 외환위기로 기업 구조조정이 일어나면서 대학가에 위기감이 번졌다. 통상 채용 주기에 따라 ...

입력:2017-06-27 05:05:04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취시오패스’된 것 같다”… 밀려드는 자괴감

“아시다시피 장기화된 경기침체로 인해 청년실업이 40만명에 육박하는 이때, 미래에 대한 철저한 준비 없이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2003년 9월부터 이듬해 9월까지 방송됐던 MBC 시트콤 ‘논스톱4’에 나오는 고시생 앤디의 대사다. 대사 속 숫자는 이후 40만명에서 50만명, 60만명으로 바뀌었다. 시청률 최고 19.8%를 찍었던 이 시트콤을 당시 수많은 중·고생이 보며 대학의 로망 뒤에 ‘경기침체’와 ‘청년실업’이 도사리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기도 했다. 이들이 취업 전선에 뛰어들 때가 된 올해 상황...

입력:2017-06-26 05:05:04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20대 10명 중 1명은 ‘실업자’ 신세

청년실업의 심각성은 어느 정도일까. 실업자는 ①조사대상 기간에 수입 있는 일을 하지 않았고 ②4주간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했으며 ③일자리가 주어지면 즉시 취업이 가능한 사람이다. 구직포기자, 취업준비생, 불완전취업자 등 사실상 실업자는 여기에서 빠진다. 그런데도 실업률 통계를 자세히 뜯어보면 ‘숫자의 공포’를 느끼게 된다. 25일 통계청에 따르면 2003년 20대 실업자는 36만명이었다. 30대 실업자(19만명)로 범위를 넓히면 55만명의 2030세대가 실업 상태였다. 20대와 30대 실업자를 합친 숫자는 2008년(48만7000명), 2012년(46만8000명), 2013년(48만명)을 �...

입력:2017-06-26 05:05:03

[기획] 최저임금 6470원도 못 받는 근로자 310만명 육박

서울 송파구의 한 독서실에서 총무로 일하는 구모(25·여)씨는 시급이 4000원도 채 안 된다. 구인공고엔 최저임금(시간당 6470원)을 준다고 쓰여 있었지만 막상 면접 보러 갔더니 “편하게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니 최저임금을 다 주긴 어렵다”며 급여를 깎았다고 한다. 구씨는 당황스러웠지만 공무원시험 공부와 병행할 수 있다는 장점에 일하기로 결정했다. PC방에서 주말마다 일하는 서울 강동구의 고등학생 이모(17)군은 법정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모른다. 이군은 ‘하루에 5시간 일하고 3만원을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만 듣고 일을 시작...

입력:2017-06-26 00:05:02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휴학 반복하며 ‘노오력’ 해서 취업해도 시급 9500원

수많은 청춘이 절벽 끝에 서 있다. 건너편엔 기성세대가 기다리고 있다. ‘왜 우리처럼 건너오지 못하느냐’ ‘왜 노력하지 않느냐’고 다그친다. 하지만 발을 헛디디는 작은 실수도 치명상으로 이어진다. 입시, 취업, 결혼, 육아라는 ‘절벽’을 마주할 때마다 청년들의 상대적 박탈감과 상실감은 커지고 있다. 절벽세대가 얼마나 힘든지, 왜 어려운지, 출구는 없는지 3회에 걸쳐 살펴봤다. 졸업에서 입사, 그리고 퇴사까지. 우리 취업시장에서 젊은이들이 겪는 ‘보편적 고통’은 이미 상당 수준에 이르렀다. 취업 걱정에 숨 막히...

입력:2017-06-23 05:05:03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간신히 취업절벽 넘자 결혼절벽이 눈 앞에…

서울에 있는 대학을 졸업한 이모(25)씨는 지난 1월 한 금융회사에 취업했다. 한 해 동안 자기소개서만 수십건을 써서 얻은 결실이다. 아직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대학 동기나 선배들은 이씨를 부러워한다. “너처럼 연봉 4000만원쯤 되는 일자리를 얻으면 앞으로 인생은 탄탄대로일 것 같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씨는 취업 이후 또 다른 절벽에 맞닥뜨렸다. 그는 “취업난을 뚫고 직장을 구했다는 기쁨도 잠시 고난은 리셋됐다”며 “취업하고 나니 보이는 집값, 생활비, 결혼자금 등은 내 손에 들어오는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r...

입력:2017-06-23 05:05:03

[절벽세대, 세상에 묻다] ‘땀’ 쏟았는데, 더 멀어진 ‘꿈’… 두 청년 이야기

냉정한 ‘의자 뺏기 게임’ 같았다. 앉을 수 있는 의자는 몇 개 없는데 그 주위를 도는 사람은 부지기수다. 한순간이라도 마음을 놓으면 그대로 깊은 나락으로 빠져들 것 같은 기분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6년 전 고향을 떠나 서울로 왔다. 박유진(가명·25·여)씨에게 서울에서 재수를 한다는 건 중상위권 대학, 그리고 좋은 일자리로 가는 ‘급행열차’처럼 여겨졌다. 막상 서울생활은 극한 체험이었다. 집에서 도움을 줄 처지가 아니다보니 한 달에 70만원 하는 학원비, 방값 등은 고스란히 유진씨 몫이었다. 낮에 학원에 가서 오후 10...

입력:2017-06-23 05:05:03

[투데이 포커스] 文정부에게 한·미동맹이란… ‘美 하자는 대로’ 아닌 ‘자율’ 확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한국 정부의 역할론이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제시한 단계적 대북 구상이 논쟁에 불을 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제사회의 제재·압박 국면에서 벗어나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이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천명했다. 또 이런 구상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인 ‘최고의 압박과 관여’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21일 게재된 미국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오바마 행정부와 박근혜정부 모두 전략적 인내 기�...

입력:2017-06-22 05:05:02

[기획] “지구 평균 이산화탄소 농도 60년간 30% 넘게 상승”

지난 13일 미국 하와이주 힐로섬에 위치한 마우나로아 관측소 입구 전경. 오른쪽 사진은 오아후섬 다이아몬드헤드 분화구에 위치한 하와이 위기 대응센터(HI-EMA)에서 제러드 프라이어 박사가 태평양 지역의 지진해일 모델링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 기상청 제공 와이키키 해변과 화창한 날씨가 떠오르는 태평양의 대표적인 휴양지 하와이는 뜨거워지는 지구를 지켜보며 온난화와 전쟁을 벌이는 최전선이다. 평화로운 하와이의 해변은 사실 지진해일에 고스란히 노출돼 있다. 가파른 절벽이나 암초가 없고, 넓은 만은 드넓은 태평양의 파도도 그대로 맞는다. ...

입력:2017-06-19 05:0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