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염성덕] 트럼프의 탐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표방한 ‘미국 우선주의’를 일종의 레토릭으로 봤던 이들이 있었다. 이들은 국제사회가 복잡다기하게 얽혀 있으며 나라마다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협상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을 것이라고 희망 섞인 관측을 했다. 대개 국가 간 협상에서는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선택하고 패전 책임을 준엄하게 묻는 자리가 아니면 당사국끼리 이견을 조율한다. 트럼프는 이런 관례를 과감하게 걷어찼다. 미국 우선주의를 관철하기 위해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G2도 아니고 G1인 미국이 힘으로 전 세계를 쥐락펴락했다...

입력:2019-05-04 04:10:02

[한마당-배병우] 길 잃은 한국은행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지난달 13일 ‘간섭의 날(Interference Day)’이라는 제목으로 세계 중앙은행들의 독립성이 위험에 처한 현상을 머리기사로 다루었다. 이코노미스트는 경제학 이론이 현실에 적용돼 가장 큰 성과를 이룬 사례가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대’라면서 이를 통해 인기를 노린 권력자들의 자의적 금리 조정이 차단돼 인플레이션의 뿌리가 뽑혔다고 평가했다. 그런데 포퓰리즘과 민족주의가 득세하면서 이러한 성공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에 대한 공격은 집요하다. ...

입력:2019-05-03 04:05:01

[한마당-라동철] 남북 이산가족 상봉

피붙이가 어쩔 수 없이 헤어져 오랜 세월 만나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그리울까. 생사를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용케 알았다 해도 만남을 기약할 수 없다면, 헤어진 세월이 60년을 훌쩍 넘겨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맺힌 그 한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랴. 남북 분단의 희생양인 이산가족들의 얘기다. 남북 관계에 훈풍이 불거나 정치적 필요 등으로 잠시 문이 열리기도 했지만 행운을 잡은 이들은 소수였다. 1985년 9월 서울과 평양에서 열린 분단 이후 첫 상봉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21차례 행사를 통해 남과 북의 가족을 만난 이들은 4200여 ...

입력:2019-05-02 04:05:01

[한마당-전정희] 투쟁과 수치

폭력에 맞서는 행위가 투쟁이다. 상대를 이기기 위한 싸움으로 소수자나 약자의 최후의 방편이다. 언어철학자 발터 벤야민은 폭력을 제거하고자 법을 제정하는데 이것이 정화된 폭력, 즉 권력이라고 했다. 경찰은 사회구성원에, 군대는 다른 공동체에 폭력을 행사하도록 만든 정의의 폭력 메커니즘이다. 감옥도 비슷하다. 권력에는 전제 조건이 있다. 사회공동체 개개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일제강점, 공산 및 군사정권의 독재는 개개인이 동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개개인은 폭력에 대항하고자 배수의 진을 치는 투쟁이 필요했다. 보복 폭력의 투쟁, 거역하는 저항 등으로 맞�...

입력:2019-05-01 04:10:01

[한마당-김용백] 동물권 인식의 변화

구조된 동물들을 지속적으로 안락사시킨 한 동물구호단체 대표가 법의 심판을 받을 모양이다. 동물보호를 표방했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 등이 문제가 된 건 아이러니하다. 동물권에 대한 인식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이제 한국 사회도 동물에 무관심하거나 동물 관련 범죄를 가벼이 보지 않게 됐다는 방증이다. 동물권은 동물도 고통과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생명체이고 인간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의 일부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 한국도 동물보호법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 정읍시의 2019년도 전국민속소싸움대회 예산 삭감은 시사하는 바 크다...

입력:2019-04-30 04:10:01

[한마당-이흥우] 악어의 눈물

인지를 못할 뿐이지 눈에는 늘 눈물이 흐른다. 눈을 깜박일 때마다 눈물샘에서 분비되는 눈물은 눈에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소중한 존재다.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한 사람이 평생 흘리는 눈물의 양은 약 70ℓ에 이른다고 한다. 눈물에는 눈을 보호하는 온갖 면역물질도 들어 있다. 과학계에선 눈물 성분인 락토페린을 암 치료제로, 리소자임과 리보뉴클레아제를 에이즈 치료제로 개발하는 연구가 한창이다. 사람들은 이 같은 생리적 눈물뿐 아니라 슬플 때나 기쁠 때도 감정의 눈물을 흘린다. 눈물은 다양한 인간의 감정을 상징한다. 그래서 단테가 “악마는 울지 ...

입력:2019-04-29 04:10:01

[한마당-김용백] 996.ICU

중국에서 노동시간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이달 초부터 중국 정보기술(IT)분야 개발자들 사이에서 ‘996근무제’에 반대하는 ‘996.ICU’ 온라인 캠페인이 진행 중이다. 996.ICU는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주 6일(총 72시간)을 근무하면 결국 중환자실(ICU·intensive care unit) 신세가 된다는 뜻이다. 고속성장 중인 중국 IT기업들에서 보편화된 수당 없는 상시적 연장 근무에 대한 반발이다. 중국 노동법은 표준 근로시간이 하루 평균 8시간, 주 44시간을 넘지 않도록 정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그동안 996근무제가 글로벌 IT기업으로 ...

입력:2019-04-27 04:10:01

[한마당-신종수] 직업으로서의 정치

정치를 직업으로 삼는 데 필요한 자질이 있다. 막스 베버는 ‘직업으로서의 정치’에서 대의명분에 헌신할 정열, 자기 할 일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않을 책임감, 사물과 인간에 대해 거리감과 균형감을 갖는 목측능력(目測能力) 세 가지를 꼽았다. 이 중 목측능력은 눈대중을 뜻하는 말인데, 고도의 집중력과 평정심을 갖고 정신을 제어하는 능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베버는 정치를 직업으로 가지려면 ‘정치를 위해’ 사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 단순히 생계 수단이 아니라 정치를 자신의 삶으로 삼는 것이다. 대의에 헌신하기 위한 권력 추구...

입력:2019-04-26 04:10:02

[한마당-염성덕] 대변인 논란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은 재정경제원 시절 훌륭한 대변인으로 통했다. 그는 특유의 친화력과 솔직함, 해박한 경제 지식과 브리핑 능력을 무기로 대부분의 출입기자들을 ‘우군’으로 만들었다. 경제 정책을 홍보하면서도 감시 기능을 하는 기자들을 대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의 처세는 남달랐다. 재경원에서 요직을 두루 거친 뒤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겸 부총리, 재정경제부 장관 겸 부총리를 역임했다. 관료 출신이 부총리 보직을 두 번이나 한 것은 이례적이다. 4선 의원인 그는 정치권에서도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장으�...

입력:2019-04-25 04:15:01

[한마당-태원준] 결혼과 이혼 사이

2017년 등장한 TV 예능프로그램 ‘별거가 별거냐’는 “결혼에도 방학이 필요하다”를 모토로 내세웠다. 연예인 부부들을 몇 달씩 떨어져 살게 하면서 일상과 감정의 변화를 촬영했다. 별거는 늘 곁에 있어 편하기만 하던 부부가 서로의 소중함을 느끼는 기회라고 제작진은 주장한다. 공감하는 이들이 많았는지 시즌 3까지 나왔다. 그룹 부활의 김태원씨도 출연했는데 “아내가 떠나면… 난 뭐 의미가 없어”처럼 절절한 멘트를 여럿 남겼다. 경단녀 시기를 거쳐 컨설턴트로 복귀한 박시현씨는 지난해 에세이 ‘나는 지금 휴혼 중입니�...

입력:2019-04-24 04:10:01

[한마당-배병우] 한국 빠진 동북아 ‘頂上 외교전’

작년 이맘때 동북아에서 불꽃 튀는 외교전이 펼쳐졌다.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로 물꼬를 튼 남북화해 국면은 4월 27일 판문점 1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극적인 드라마를 연출한다. 이 흐름은 같은 해 6월 12일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진다. 문재인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주인공이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국외자였다. 1년 뒤 같은 공간에서 연쇄 정상(頂上) 외교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풍경은 사뭇 달라졌다. 북한 김 위원장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24~25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정상회담을 한�...

입력:2019-04-23 04:05:01

[한마당-라동철] 고문 피해자 김홍일

고문(拷問)은 대상자로부터 원하는 정보나 반응을 얻어내기 위해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다. 인간이 얼마나 잔인한 존재인지를 보여주는, 반인륜 범죄인 고문은 대다수 국가에서 사라졌다. 우리나라도 헌법에서 고문을 금지하고 고문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고문의 공포에서 벗어난 것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1980년대 군사정권 때만 해도 정보기관, 경찰, 군, 교정기관 등 국가기관들이 조직적으로 고문을 자행했다. 남산 지하실(중앙정보부·안전기획부), 남영동 대공분실(경찰), 서빙고 분실(보안사령부)�...

입력:2019-04-22 04:10:01

[한마당-배병우] 이번엔 화폐단위 변경 깜짝쇼?

생산과 투자, 고용 등 실물 경제지표가 악화하는 가운데 리디노미네이션(화폐단위 변경)에 대한 논의가 뜨거워지고 있다. 리디노미네이션은 화폐가치에 변경을 주지 않으면서 거래단위를 낮추는 것을 일컫는다. 예를 들어 5만원(50,000원)을 50으로 표기하는 것이다. 우리 경제 규모에 비해 원화의 화폐단위가 과도하게 크다는 점에서 리디노미네이션의 필요성에 대해선 큰 이견이 없다. 회계 기장 처리 간소화, 화폐 위상 제고 등 이점이 많다. 그런데 최근의 논의는 다른 데 초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리디노미네이션을 하면 퇴장해 있던 자금이 시장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

입력:2019-04-20 04:10:01

[한마당-김명호]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

나이 지긋한 중년들 가운데 ‘파리는 불타고 있는가(Is Paris Burning?)’라는 문구를 기억하는 사람이 적지 않을 게다. ‘태양은 가득히’ 등을 감독한 당대의 거장 르네 클레망이 1966년 만들어낸 영화의 제목. 전쟁 영화의 제목이 주는 강렬함은 중학생 소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세 번째쯤 재개봉한 어느 영화관에서 본 기억이 난다. 지금 머릿속에 남아 있는 건 흑백영화로 다큐멘터리 필름인 것 같은 장면이 자주 나왔다는 것, 노트르담 대성당, 에펠탑, 루브르 박물관, 콩코드 광장 등 파리 전체를 파괴하라는 아돌프 히틀러와 그 명령을 ...

입력:2019-04-19 04:10:01

[한마당-이흥우] 리디노미네이션 논쟁

유로존에서 통용되는 유로화의 최고액권은 500유로다. 미국은 100달러, 중국은 100위안, 일본은 1만엔이 최고액권이다. 이들 화폐를 우리나라 최고액권 5만원권과 명목 금액을 단순 비교(외국 화폐를 1로 했을 경우)하면 유로화 1대 100, 달러·위안화 각 1대 500, 엔화 1대 5다. 우리나라 최고액권이 이들 나라에 비해 적게는 5배, 많게는 500배 고액권이다. 그러나 실질적 가치는 우리나라 5만원권이 500유로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17일 기준 500유로는 약 64만2000원이다. 그리고 100달러 11만3000원, 1만엔 10만원, 100위안 1만7000원가량이다. 일본을 제외한 주요�...

입력:2019-04-18 04:10:01

[한마당-전정희] 진도 조도면향우회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옆 둔치 운동장이 시끌벅적했다. ‘제41회 재경 조도면향우회 한마음체육대회’가 한창이었다. 요즘 같은 시대에 면 단위 향우회가 끈끈하게 이어진다는 게 신기하기도 했다. 행사는 중앙 무대를 중심으로 마을별로 운동장 가에 천막을 치고 진행됐다. 대개 40대 이상의 중년들이 모여 왁자지껄하게 회포를 풀었다. 그러다 줄다리기, 축구 또는 장기자랑 순서가 되면 우르르 뛰어나가 신명 나게 놀았다. 조도면. 바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현장의 행정단위로 160개섬으로 이뤄진 지역공동체다. 2016년 기준 1800여 가구 3000�...

입력:2019-04-17 04:05:01

[한마당-신종수] 북핵 vs F-35A

북한이 미국산 스텔스 전투기 F-35A 한국 배치에 대해 ‘전쟁장비 반입은 동족에 대한 노골적인 부정이며 위협공갈’이라는 제목의 논평을 내고 “조선반도 정세를 긴장 격화로 몰아가는 엄중한 도발행위”라고 비난했다.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개발해 한국은 물론 세계의 안보를 위협하는 북한이 전투기를 들여온 것을 비난하는 것은 억지이자 적반하장이라는 생각을 넘어 그 이유가 궁금해진다. 록히드마틴사의 F-35A는 레이더, 적외선 탐지기, 음향 탐지기 등 모든 탐지 시스템에 포착되지 않는 스텔스 기능과 첨단 전자기능으로 적의 대공망에 ...

입력:2019-04-16 04:10:01

[한마당-태원준] 행복한 세종시

세종시는 ‘행복한’이 들어간 상호가 많다. 어진동 중앙타운 건물의 ‘행복한 곰탕’은 정부청사에서 가까워 공무원이 많이 찾는다. 도담동에는 ‘행복한 정육점’과 ‘행복한 약초칼국수’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여행사 ‘더 행복한 여행’이 있고 ‘행복한 부동산’은 네댓 개쯤 된다. ‘행복한 교회’ ‘행복한 대리운전’ ‘행복한 고시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줄여 행복도시라 하는 게 영향을 줬을 텐데, 이런 간판을 보며 지내서인지 세종 사람들은 정말 ...

입력:2019-04-15 09:16:46

[한마당-라동철] 살찐 고양이법

정치자금을 많이 바치는 부자나 특권 혜택을 입은 부자들을 미국에서 ‘살찐 고양이(fat cat)’라고 불렀다. 1928년 저널리스트 프랭크 켄트가 펴낸 ‘정치적 행태(Political Behaviour)’란 책에서 처음 사용된 후 널리 쓰였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당시 미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의 도덕적 해이가 부각되면서 이 용어가 다시 주목받았다. 직원들은 구조조정과 임금 삭감에 내몰려 있는데 정작 경영실패 책임을 져야 할 경영진은 고액 연봉과 퇴직금을 챙겨가는 데 대한 비판이었다. 살찐 고양이의 의미가 탐욕스럽고 배부른 자본가나 기업...

입력:2019-04-15 09:16:45

[한마당-김용백] 개인적 공간

동물에게 자신의 영역이 있듯이 사람에게도 ‘개인적 공간(personal space)’이 있어 자기 주변의 일정한 공간에 대한 무의식적인 경계선을 갖는다. 만원버스나 붐비는 전철 안에서 타인과의 거리에 계속 신경이 쓰이는 이유다. 요즘 미국 정가를 떠들썩하게 하는 민주당 소속 조 바이든 전 미국 부통령의 스킨십 논란은 이 공간의 적절성과 관련이 있다. 민주당의 대선주자 유력 후보인 올해 76세 바이든의 그동안 행동에 불쾌감을 느꼈다는 여성들이 잇달아 이를 지적하며 주의를 경고했다. 같은 당 소속으로 79세인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은 바이든에게 &lsquo...

입력:2019-04-11 04:05:01

[한마당-배병우] 文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

특정 정치인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강고한 지지 세력을 ‘콘크리트 지지층’이라고 일컫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콘크리트 지지율이 30%라는 분석이 많았다. 박 전 대통령 지지층의 핵심은 TK(대구·경북)와 고령층이었다. 박 대통령 임기가 중반을 넘어선 2015년 8월 셋째 주 20대와 30대에서 박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적 평가는 8~12%(이하 한국갤럽 조사)였다. 그러나 60대 이상은 70%를 넘었다. 여론조사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콘크리트 지지율은 40%다. 그간 한국 유권자들의 이념 지형은 보수 30%, 진보 30%, 중도 30%...

입력:2019-04-10 04:10:01

[한마당-라동철] 경찰발전위원회

경찰은 치안·교통·보안·외사 등 고유 업무와 관련해 협력단체를 운영하고 있다. 지역치안협의회, 경찰발전위원회(경발위), 생활안전협의회, 인권위원회, 전·의경어머니회, 보안협력위원회, 외사협력자문위원회,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10여개나 된다. 이들이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도 있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여전하다. 경찰과 민간의 부적절한 유착을 낳는 통로가 아니냐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구설에 오르는 단체가 일선 경찰서와 지방경찰청에 설치돼 있는 경발위다. 운영 내규...

입력:2019-04-09 04:10:01

[한마당-신종수] 8282에서 5G까지

일상 생활에서 LTE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은데 벌써 5G란다. 집전화와 공중전화만 있던 1984년 카폰으로 불리는 1세대 이동통신 서비스가 국내에 처음 등장했다. 음성통화만 할 수 있는 1세대 이동통신 이후 우리 이동통신 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다. 88년 휴대전화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고, 96년 아날로그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2세대 이동통신이 도입되면서 휴대전화로 문자를 보낼 수 있게 됐다. 삐삐(무선호출기)를 사용하던 시절 문자를 보낼 수 없어 빨리 응답하라는 의미로 ‘8282(빨리빨리)’를 치던 기억이 그리 멀지 않다. 휴대전화로 사진과 동영상을 주고�...

입력:2019-04-08 04:05:02

[한마당-태원준] ‘지구공학’이란 도박

영화 ‘설국열차’는 기후변화의 재앙을 다뤘다. 여기서 재앙은 지구온난화가 아니라 그에 대응하는 인간의 무모함이 부른다. 더워진 지구를 감당키 어렵게 되자 각국 정상이 모여 ‘CW-7’이란 냉각제를 공중에 살포키로 결정하는데, 평균 온도가 조금 내려가리란 예상과 달리 지구는 눈과 얼음으로 뒤덮이고 만다. 봉준호 감독은 이런 설정을 토대로 유일한 생존 공간이 된 설국열차에서 살아남은 자들이 벌이는 계급투쟁을 그렸다. 이 영화에 등장하는 지구 냉각제를 실제로 연구해온 과학자들이 지난달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했다. 하버드대학 �...

입력:2019-04-06 04:10:01

[한마당-태원준] 수면 코치

수영 코치가 헤엄치는 법을 가르치듯 수면 코치는 잠자는 법을 가르치는 이를 뜻한다. 이 말이 처음 나온 건 갓난아기들 때문이었다. 밤중에 수시로 깨서 칭얼대는 통에 맞벌이 부모의 일상이 힘들어지자 아기의 수면습관을 바로잡아주는 직업이 생겼다. 국내에도 영유아 수면 코치 양성과정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가 등장했다. 코치란 직함엔 잠자는 것도 기술이란 인식이 깔려 있는데, 요즘 미국과 유럽에선 그 기술을 배우려는 어른이 부쩍 많아졌다고 한다. 헬스클럽에서 퍼스널 트레이닝(PT)을 받듯이, 만성피로에 지친 이들이 수면클럽에서 잠자기 PT를 받는 것이다. �...

입력:2019-04-05 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