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마당] ‘상왕 금통위원’

통화정책 결정 주체를 한국은행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지만 정확하게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가 맞는다. 한은법은 금통위에서 한은 통화신용정책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했다. 한은 총재와 부총재 외에 외부 전문가도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해 다양한 구성원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고 정책 결정의 민주성도 높이도록 했다. 21일 금통위는 큰 변화를 맞았다. 전체 7명 중 3명이 새로 취임하고 1명은 연임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조윤제 위원(전 주미대사), 대표적인 소득주도성장론자인 주상영 위원(건국대 교수) 등이 새로 들어오�...

입력:2020-04-22 04:10:01

[한마당] 해리스의 글로벌호크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또 사진 특종(?)을 했다. 그는 최근 우리 공군에 인도된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가 찍힌 사진을 지난 19일 SNS에서 처음 공개했다. 공군은 지난해 12월 글로벌호크 1호기에 이어 최근 2, 3호기를 인도받았는데 해리스가 이를 확인해준 것이다. 앞서 그는 지난해 11월에도 F-35A 2대의 한국 도착 사실을 사진으로 알렸다. 정부는 1조원 이상을 들여 글로벌호크 4대를 들여오기로 했고, 나머지 1대도 연내 도입한다. 글로벌호크는 20㎞ 상공에서 레이더와 적외선 탐지 장비로 지상 30㎝ 크기 물체를 식별할 수 있다. 32시간 연속 작전을 펼칠 수 �...

입력:2020-04-21 04:10:01

[한마당] 국회의원만 11선

고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김홍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대표상임의장이 더불어시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서 4부자가 국회의원이 되는 진기록을 세우게 됐다. 김 전 대통령은 6선이었고, 김 의장의 형인 고 김홍일 전 의원과 김홍업 전 의원도 각각 3선, 초선 의원을 지냈다. 4부자의 선수를 합하면 11선이다. 미래통합당에서는 6선 의원을 지낸 정석모 전 내무부 장관의 아들 정진석 의원이 충남 공주·부여·청양에서 5선에 성공해 아버지와 함께 역시 11선 기록을 세우게 됐다.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도 서울 마포갑에서 4선 의원이 되�...

입력:2020-04-20 04:10:01

[한마당] 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WHO)는 194개국이 가입해 있는 유엔 전문기구로 1948년 설립됐다. 1980년대 천연두를 완전히 박멸하는 개가를 올렸고 홍역 소아마비 등의 퇴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신종 전염병 대응에서 세계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WHO 헌장은 인종, 종교, 정치 신념, 경제적·사회적 조건의 차별 없이 최고 수준의 보건을 누리는 것이 인간의 기본권임을 천명하고 있다. WHO는 한국인이 선출직 수장이 된 최초의 유엔 기구다. 고 이종욱 박사가 80여명의 후보와 경쟁해 2003년 제6대 사무총장 자리에 올랐다. 서울대 의대 출신인 그는 81년 �...

입력:2020-04-18 04:10:02

[한마당] 올드보이들의 퇴장

국회의원은 누구나 선망하는 최고의 공직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의 구성원이라는 명예도 뿌듯할 테지만 막강한 권한이 매력이다. 의원들은 법률을 제·개정하고 국가 예산을 심의·확정하고, 행정·사법부 등을 감시·감독할 수 있는 ‘슈퍼 갑’이다. 연봉이 1억5000만원이 넘는 데다 회기 중 불체포, 보좌진 임면, 후원금 모금 등 특권도 다 세기 어려울 정도로 많다. 오죽하면 하나님도 부러워하는 직업이라는 말이 나왔을까. 그런 의원을 무려 아홉 번이나 지낸 이가 있다. 고인이 된 김영삼 전 대통령, 김종필 전 국무�...

입력:2020-04-17 04:10:01

[한마당] 국회의원 배지

지름 1.6㎝ 무게 약 6g의 원형, 무궁화 형상 안에 한글 돋움체로 ‘국회’라는 글자. 국회의원 배지다. 흔히 ‘금배지’로 불리지만 99%는 은이다. 그 위에 공업용 금을 얇게 입혔다. 배지마다 일련번호가 새겨져 있고 의원 등록 순서에 따라 받게 된다. 처음 받을 때는 무료. 잃어버리거나 추가 구매를 원할 때는 3만5000원을 내야 한다. 그동안은 남성은 나사형, 여성은 옷핀형으로 구분했다. 21대 국회부터는 성별 구분 없이 모두 자석형 배지를 사용하게 된다. 국회의원 배지가 등장한 건 1950년 2대 국회부터다. 그 이후 비슷비슷해 보이지만 조�...

입력:2020-04-16 04:10:01

[한마당] 튤립 0원 VS 3200원

2018년에 비트코인 1개가 2800만원까지 치솟았을 때 투자 경고의 예로 튤립이 자주 등장했다. 17세기 네덜란드에서 튤립 투기가 성행해 튤립 구근 1개가 집 한 채 값에 달했다가 거품이 꺼지면서 가격이 바닥까지 폭락했듯 가상화폐 투자도 조심해야 한다는 경고였다. 그런데 최근 튤립 값이 진짜 0원이 됐다고 한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의 최대 꽃시장에서 튤립 가격이 하락을 거듭하다 결국 0원을 기록했다고 보도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수출길이 막힌 데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꽃이 안 팔려서다. 튤립은 통상 3월과 5월 사이 8주 정도가 성수기다....

입력:2020-04-15 04:10:02

[한마당] 180석의 마법

선거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범여권 180석’ 논란이 핫이슈가 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대표주자인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지난 10일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고 예측하면서 시작됐다.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모두 극도로 긴장하면서 적극적인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여당은 내심 절반을 넘어 180석 이상까지 희망하고 있지만 역풍을 우려해 몸을 낮추고 있다. 이낙연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12일 “섣부른 전망을 경계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이유에서다. 반면 통합당은 문재인정부의 독주를 막기 위해서는 어떻...

입력:2020-04-14 04:10:01

[한마당] 코로나 투표율

지난 10~11일 이틀간 실시된 총선 사전투표가 역대 최고 투표율을 기록했다. 2013년 4·24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처음 도입된 이 제도의 사전투표율은 2014년 지방선거 11.5%, 2016년 20대 총선 12.2%, 2017년 19대 대선 26.1%, 2018년 지방선거 20.1%였다. 높은 사전투표율이 전체 투표율을 견인할 수 있을지 관심이다. 물론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많다. 사전투표가 전체 투표율을 끌어올리는 효과를 내기 때문이다. 사전투표가 도입되기 한 해 전인 2012년 19대 총선 투표율은 54.2%였는데 2016년 20대 총선 때는 58%로 올랐다. 대선 투표율 역시 20...

입력:2020-04-13 04:10:01

[한마당] #도쿄탈출

2017년에 나온 일본 영화 ‘서바이벌 패밀리’는 당시로선 설정이 황당무계해 보였다. 도쿄 전역에 전기가 끊기고, 전기로 돌아가는 각종 시스템과 지하철, 전자기기 등이 멈춰버린다. 시간이 지나도 해결되지 않으면서 500㎖ 작은 생수 한 병이 2500엔(약 2만8000원)까지 치솟는 등 생필품 대란이 발생한다. 사람들이 결국 불안한 도쿄를 탈출해 고향을 찾아가게 된다. 영화 속 이런 모습이 현실이 될지도 모르겠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요즘 일본 SNS에서는 ‘#도쿄탈출(東京脫出)’이라는 해시태그(검색주제어)가 퍼지고 있다...

입력:2020-04-11 04:05:02

[한마당] ‘사회주의자’ 샌더스의 패배

좌파의 동토 지대인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무소속·버몬트) 상원의원의 존재는 독특함을 넘어 ‘연구 대상’이다. 그는 자칭 ‘민주 사회주의자(democratic socialist)’다. 앞에 ‘민주적’이란 수식어를 붙이긴 했지만, 그가 진정으로 하고 싶은 말은 자신이 사회주의자라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기준을 들이대도 그를 사회주의자라고 하기는 힘들다. 그는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거나 시장을 계획경제로 대체하려는 뜻을 비친 적이 없다. 사회민주주의자(social democrat) 범주에 들어맞는다. 다른 논평자들도 그의 철학이 프랭클�...

입력:2020-04-10 04:10:02

[한마당] 후보단일화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이 맞붙은 1987년 13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진영에 두고두고 아쉬움이 남는 선거로 회자된다. 민주화 바람이 거셌던 당시 사회 분위기상 김영삼·김대중 후보단일화만 성사되면 승리는 떼어놓은 당상이었는데 그 기회를 살리지 못해서다. 민주진영은 1244만표(김영삼 633만표·김대중 611만표)를 얻고도 828만표를 얻은 노태우 후보에게 졌다. 양 김이 서로 자신으로의 단일화를 주장하다 대한민국 민주주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악수를 둔 셈이다.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후보단일화로 성공한 케이스. 노무현 이회창 정몽준 3자 �...

입력:2020-04-09 04:10:01

[한마당] 구충제가 마법의 약?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이 지난해 9월 새 치료법에 도전하겠다고 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 개 구충제 ‘펜벤다졸’을 이용한 치료였다. 당시 미국의 폐암 말기 60대 환자가 펜벤다졸을 3개월간 복용한 뒤 완치가 됐다는 유튜브 동영상이 퍼지자 김철민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도전장을 내민 것이다. 전문가들이 부작용을 우려했으나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동영상 소문으로 펜벤다졸을 찾는 말기암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이 약은 품귀 현상까지 빚었다. 김철민은 항암 치료와 구충제 복용을 병행하며 페이스북을 통해 근황을 알려왔다. 지난달엔 &ld...

입력:2020-04-08 04:10:01

[한마당] 캐스팅보터 50대

4·15 총선에서 50대가 최다 유권자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연령별 유권자 수는 50대가 865만명(19.7%)으로 가장 많다. 이어 40대 836만명(19.0%), 30대 699만명(15.9%), 20대 680만명(15.5%), 60대 644만명(14.6%), 70대 이상 557만명(12.7%), 10대 115만명(2.6%) 순이다. 4년 전 20대 총선에서 884만명으로 최다였던 40대는 48만명 줄어든 반면 838만명이었던 50대는 이번에 27만명 늘어 가장 많다. 50대는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캐스팅보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40대 이하는 진보, 60대 이상은 보수 성향을 띠고 있는 상황에서 50대 표심이 이번 총�...

입력:2020-04-07 04:10:01

[한마당] 선거 로고송

선거 로고송은 전령사 역할을 한다. 각 당과 후보의 선거 슬로건과 공약이 압축된 선거송을 통해 유권자들은 선거시즌임을 체감하고 표심을 정한다. 여야 정당은 중독성 있는 멜로디에 인상적인 메시지를 싣기 위해 고심한다. 4·15 총선에서는 ‘사랑의 재개발’이 부상했다. 유재석씨가 지난해 11월 유산슬이란 트로트가수로 변신해 부른 곡으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모두 선거송으로 채택했다. “싹 다 갈아 엎어주세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조리 싹 다.” 이런 노랫말은 야당의 선거 전략인 정권 심판론에 보다 어울린다. 하지만 단�...

입력:2020-04-06 04:10:01

[한마당] 1000원짜리 n번방 반성문

반성문.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문서. 글을 쓰면서 잘못을 자성하는 계기로 삼으라는 반성문의 취지가 요즘 n번방 가해자들로 퇴색됐다. 미성년자 등의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공유한 n번방 공범들이 수사·사법기관에 대거 반성문을 제출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매일같이 재판부에 반성문과 호소문을 내고 있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박사방에서 시작해 ‘태평양원정대’라는 성착취물 공유방을 별도로 만든 ‘태평양’, n번방 운영자 ‘와치맨’. 공판을 앞둔 이들은 요즘 반성...

입력:2020-04-04 04:10:01

[한마당] ‘여의도 차르’와 태구민

미래통합당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여의도 차르’(제정러시아 황제)로 불린다. 절대 권력을 잡은 것처럼 고집이 강하고 다소 독단적인 점 때문에 붙여진 별명이다. ‘선거의 달인’이라는 그는 지난 두 번의 대선과 20대 총선에서 진보와 보수를 오가며 선거를 총지휘해 모두 승리를 거뒀다. 태구민은 이번 21대 총선에서 서울 강남갑 지역구에 통합당 후보로 출마한 태영호 전 주영 북한대사관 공사다. 그는 북한 외교 전문가로 10년 이상 고위 외교관으로 근무하다 2016년 8월 대한민국으로 망명했다. 북한 주민들을 노예 같은 삶에서 구원해 �...

입력:2020-04-03 04:10:01

[한마당] 뉴델리의 파란 하늘

인도의 수도 뉴델리는 ‘가스실’로 불릴 정도로 대기오염이 심각한 도시다. 글로벌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Air Visual)이 2018년 공개한 자료를 보면 뉴델리의 연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당 113.5㎍으로 조사 대상 62개 수도 가운데 가장 높다. 지난해 11월 초엔 1000㎍/㎥를 넘기도 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제시한 안전기준인 일평균 25㎍/㎥의 무려 40배다. 그런 뉴델리의 대기 질이 최근 크게 개선됐다. 대기오염 물질로 뒤덮여 뿌옇게 보이던 도시의 풍경이 또렷해졌고 잿빛 하늘은 원래의 파란색을 되찾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입력:2020-04-02 04:10:01

[한마당] 뉴스가 끊이지 않는 나라

주한 외교사절에게 한국은 일할 게 넘치는 나라다. 외교나 안보, 경제와 관련해 중요한 일이 많고 IT, 바이오를 비롯해 본받을 분야도 적지 않아 본국에 보고서를 많이 보내야 한다. 그런데 외교관들에 비해 몇 배는 더 힘든 게 서울 주재 외신기자들이다. 그들에게 한국은 그야말로 뉴스가 끊이지 않는 나라다. 북·미 협상이나 북한 인권, 미사일 발사와 같은 굵직굵직한 사안이 계속 터지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 한두 달 사이에는 정말 새로운 차원의 한국발 뉴스로 눈코 뜰 새 없었다. 우선 2월 초 영화 ‘기생충’이 아카데미상을 휩쓸자 일이 막 쏟아졌다...

입력:2020-04-01 04:10:02

[한마당] 텔레그램

러시아 특수부대가 집 현관 앞에 몰려왔다. 그들은 문을 부수고 있었다. 그때 알았다. 형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안전한 방법이 없다는 것을. 보안이 투철한 메신저가 없을까. 그 순간 ‘텔레그램’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러시아에서 독일로 망명한 사업가 파벨 두로프(36)가 미국 뉴욕타임스와 가진 인터뷰 내용이다. 보안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은 이런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 사정은 이렇다. 니콜라이-파벨 두로프 형제는 러시아판 페이스북 ‘브콘탁테(VK)’ 개발자. VK가 반 푸틴 시위대의 정보교환 창구가 되자 형제는 ...

입력:2020-03-31 04:10:01

[한마당] 의원 꿔주기의 진화

4·15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과 그 위성정당들이 보여주고 있는 구태가 목불인견이다. 공천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막장 드라마는 늘상 봐오던 그림이지만 이번에는 혀를 내두를 정도다. ‘압권’은 거대 양당이 경쟁하듯 펼친 ‘의원 꿔주기’다. 통합당은 비례대표용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에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공천에서 탈락한 의원 20명을 빌려줬다. 민주당도 급조된 더불어시민당에 8명을 ‘파견’했다. 자당의 위성정당을 비례대표 투표용지 위칸에 올려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데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다. ...

입력:2020-03-30 04:10:01

[한마당] 코로나發 빅브러더

빅브러더(big brother)는 정보의 독점으로 사회를 통제하는 관리 권력, 혹은 그러한 사회체계를 일컫는 말이다. 영국인 조지 오웰(1903~1950)의 소설 ‘1984’에서 비롯됐다. 긍정적으로는 선의의 목적으로 사회를 돌보는 보호적 감시를 뜻한다. 부정적으로는 주로 음모론에 입각한 권력자들의 사회통제를 의미한다. 코로나19 사태가 21세기 빅브러더를 소환했다. 미국 외교전문매체 포린폴리시는 지난 20일(현지시간) 국제정치 전문가들을 인용해 “코로나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은 세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전염병 사태를 극�...

입력:2020-03-28 04:10:01

[한마당] 형제당 사돈당, 위성정당

‘2중대’란 표현은 정치세력이 원칙 없이 다른 세력을 추종하거나 아류에 가까운 행보를 보일 때 쓰는 정치권 용어다. 정당의 정체성에 따라 독자성을 지키지 않고 주로 큰 세력을 따라가는 경우를 공격하는 말이다. 이 용어가 쓰이기 시작한 것은 제5공화국 때다. 12·12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는 유력 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금지시킨 채 1981년 11대 총선에 나섰다. 여당인 민정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했고 민한당과 국민당이 제1, 2야당이 됐다. 당시 유치송 민한당 총재에 따르면 야당 총재들이 청와대에서 조찬을 할 때 전두환 당시 대통령은 &ldq...

입력:2020-03-27 04:05:01

[한마당] 사상 첫 ‘대미원조’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원조를 받기 시작한 것은 광복 직후인 1946년부터다. 미국은 이때부터 79년까지 한국에 146억810만 달러의 경제원조를 제공했다. 62년까지 무상원조 47억 달러를 제공하고 이후에는 차관 형식으로 지원했다. 잉여농산물을 지원하기도 했다. 일명 PL 480으로 불리는 미국 공법 480호의 농업수출진흥 및 원조법에 따라 56년부터 81년까지 주로 밀가루를 제공했다. 세계에서 가장 부강한 나라인 미국은 ‘천조국(千兆國)’으로 불리기도 한다. 군사비만 1000조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다고 해서 인터넷 을 중심으로 퍼진 조어다. 명나라와 청나라가 ...

입력:2020-03-26 04:15:02

[한마당] ‘꽃구경 자제령’

춘분도 지나고 완연한 봄이다. 봄은 꽃의 계절이다. 시인 오세영은 ‘봄’에서 “흩날리는 목련꽃 그늘 아래서/봄은/피곤에 지친 춘향이/낮잠을 든 사이에 온다”고 했다. 어디 목련뿐이랴. 광양의 매화, 구례의 산수유, 진해의 벚꽃…. 해마다 이쯤이면 봄의 전령들이 저마다 고운 자태를 다툰다. 꽃구경은 봄놀이의 백미다. 조선시대 문신 정극인은 상춘곡(賞春曲)에서 석양에 핀 도화행화(桃花杏花), 세우중(細雨中)의 녹양방초(綠楊芳草)를 보고 “조화신공(造化神功)이 물물(物物)마다 헌사롭다. 물아일체이니 흥이 다를소냐”며 ...

입력:2020-03-25 04:05: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