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정호성 이어 차은택 구속기간 연장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광고감독 차은택(48)씨에게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도망의 염려 등이 인정된다”고 발부 사유를 밝혔다. 차 전 단장은 최순실(61)씨 등과 공모해 포스코 계열 광고대행사 포레카를 강탈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차씨는 지난 25일 구속기간이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검찰이 지난 18일 차씨를 추가 기소하면서 재판부는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같은 재판부는 차씨와 공범 관계인 송성각(59) 전 한국콘텐...

입력:2017-05-26 18:05:01

‘정유라의 입’ 국정농단 재수사 불 댕길까

국내 송환을 거부한 채 덴마크에서 소송 중이던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사진)씨가 마침내 귀국한다. 정씨가 귀국 후 내놓을 증언이 국정농단 재수사로 이어지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144일 만에 한국 송환 법무부는 “24일 오후 11시45분쯤 덴마크 법무부로부터 ‘정유라가 범죄인 인도 결정에 대한 이의를 철회했음’을 공식 통보받아 정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결정이 확정됐다”며 “덴마크 당국과 정씨 신병 인수 일정 협의에 착수했다”고 25일 밝혔다. 덴마크 범죄인인도법상 범죄인 인도 결정 확정 후 30일 이내에 한국이 정씨의 신병을 확보할 수 ...

입력:2017-05-26 05:05:03

[가장 슬픈 범죄] 佛, 익명 출산 法으로 완벽 보장… 獨, 부분적 도입

익명 출산제는 선진국에서도 정답이 없는 제도다. 나라별로 출산을 보는 시각에 따라 익명출산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가 하면, 한국처럼 여전히 뜨거운 감자인 경우도 있다. 프랑스는 1691년 이미 파리의 한 병원에서 익명출산을 허용했다. 현재는 법적으로 ‘완전한 익명출산’을 보장하고 있다. 익명출산으로 태어난 아이가 성인이 된 뒤 친부모를 찾고자 해도 친부모가 만남을 원하지 않으면 정보가 공개되지 않는다. 프랑스에선 이런 방식의 출산을 ‘X출산’으로 부른다. 또 프랑스는 익명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도 전적으로 정부가 부담한다. 세계에서 익명출산을 완�...

입력:2017-05-26 05:05:03

이화여대 새 총장 결선투표 1위 김혜숙 교수 정유라 파문때 학생편서 시위 주도

이화여대 제16대 총장 후보 선출을 위한 결선투표에서 김혜숙(사진) 철학과 교수가 57.3%를 얻어 최다득표를 했다. 26일 열리는 이사회에서 김 교수를 신임 총장으로 최종 결정하면 이대 개교 131년 만에 처음으로 모든 학내 구성원이 참여한 ‘직선제 총장’이 된다. 이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교내에서 치러진 결선투표에서 김혜숙 교수가 득표율 57.3%로 국제대학원 김은미 교수(42.7%)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앞서 열린 1차 투표에서도 김혜숙 교수는 33.9%를 얻어 1위에 올랐지만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김은미 교수와 결선 투표를 치렀다. 신임 총�...

입력:2017-05-26 01:15:01

이낙연 총리 후보자 “법인세 인상 마지막 수단”

이낙연(사진) 국무총리 후보자는 법인세 인상안에 대해 “거의 마지막 수단”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법인세율 인상은 현 단계에서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며 “정치적 이유로 생긴 비과세 및 감면 조항을 재검토해 철폐하는 방식으로 세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청탁금지법의 개정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김영란법) 수정을 검토할 때가 됐다”며 “맑고 깨끗한 사회라는 가치를 포기할 수는 없지만,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피해를 보는 분야가 생겨선 ...

입력:2017-05-24 18:25:01

‘법’ 앞에 선 朴 전 대통령… 최순실과 나란히 앉아 첫 공판

박근혜 전 대통령은 말을 아꼈지만 국정농단 사건의 공범 최순실씨는 검찰이 처음부터 대통령을 쫓아내려고 했다며 울부짖었다. 대한민국 제18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 그의 40년 지기 최순실이 23일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섰다. 1996년 전두환·노태우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로 전직 국가 원수가 형사재판을 받는 부끄러운 역사가 21년 만에 재현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과 나란히 두 사람이 피고인석에 앉았다. 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가 직업을 묻자 박 전 대통령은 “무직입니다”라고 답했다. ...

입력:2017-05-24 05:05:04

‘꿈’을 얘기한 文 대통령… ‘법’ 앞에 선 朴 전 대통령

노무현 前 대통령 8주기 추도식문재인 대통령이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서 “저의 꿈은 국민 모두의 정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라며 “현직 대통령으로서 이 자리에 참석하는 것은 마지막”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 전 대통령 8주기 추도식에서 “노무현의 꿈은 깨어 있는 시민의 힘으로 부활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실패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우리는 이명박·박근혜정부뿐 아니라 김대중·노무현정부까지 지난 20년 전체를 성찰하며 성공의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제 보혁 반목의 과거사를 끝내...

입력:2017-05-24 05:05:04

朴측, 완전무죄 주장… 檢 “매일 재판” 요구

‘503번 피고인’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검찰 간의 사활을 건 6개월 법정 다툼이 23일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측은 18개 공소사실과 관련자 153명의 진술조서 전부를 부인·부동의 하고, 재판 일정과 절차 등을 놓고도 건건이 검찰과 충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아무런 예단이나 편견 없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재판하겠다. 백지상태에서 충분히 심리하고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역사적 재판의 시작을 알렸다. 검찰에서는 박 전 대통령을 대면조사한 이원석·한웅재 부장검사 등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8명이 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 측에서는 국�...

입력:2017-05-23 22:05:01

문재인이 걸어온 길… ‘노무현 친구’에서 ‘광화문 대통령’으로 홀로서기

“노무현 변호사를 만나고, 지금에 이르게 된 것도 마치 정해진 것처럼 느껴진다. 운명 같은 것이 나를 지금의 자리로 이끌어 온 것 같다.” 정치권 입문 전 ‘노무현의 친구’로 알려졌던 문재인 후보가 2011년 자신을 세상에 내보이며 발간한 ‘문재인의 운명’에 적은 글이다.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친노(친노무현) 유산을 물려받은 정치인’ ‘노무현의 적자’로 불렸던 그가 제19대 대통령 당선이 유력시되면서 결국 홀로서기에 성공했다. ‘정치인 문재인’ ‘인간 문재인’을 이해하려면 노 전 대통령과의 관계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1953년생인 문 후보...

입력:2017-05-10 05:05:04

北 고체연료 엔진 미사일 시대 본격화

북한이 22일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한 ‘북극성 2형’을 실전 배치한다고 밝힘에 따라 북한 미사일의 본격적인 세대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북한 미사일이 액체연료 엔진 위주에서 고체연료 엔진으로 전환되는 기류다. 한국형 미사일방어(KAMD) 체계 보완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고체연료 엔진을 사용하면 연료 주입시간이 거의 필요하지 않아 발사 징후를 사전에 파악하기가 힘들다. 때문에 북한 미사일 움직임을 신속히 파악할 수 있는 정찰 자산 확보에 최우선권을 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보유한 미사일은 대부분 액체연료를 사용했다. 지난 14일 시험발�...

입력:2017-05-22 18:20:01

강경화 “외교 난제 많은 상황…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외교 난제가 많은 상황이어서 어깨가 굉장히 무겁다”고 말했다. 강 후보자는 21일(이하 현지시간) 뉴욕 JFK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이 준 신뢰와 기대에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보로 재직 중인 강 후보자는 스위스 제네바 출장 중 청와대의 내정 발표를 접했다. 강 후보자는 최우선 현안으로 북핵 문제를 꼽았다. 그는 “북핵 문제를 직접 다뤄본 적은 없다”면서도 “북핵은 한반도를 넘어 국제적인 현안이 됐고 유엔에서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나름대로 기여하려...

입력:2017-05-22 18:25:01

美 핵항모 로널드레이건호-칼빈슨호, 한반도 인근서 사상 첫 합동훈련 추진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 2척이 한반도 인근 해역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한미연합사 관계자는 19일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 것은 아니나 합동훈련이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국 항모 2척이 한반도 인근에서 합동훈련을 하는 것은 처음이다. 북한의 군사적 도발 가능성에 대한 강력한 억제 의지를 과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CNN은 미 해군 7함대 소속 핵 항공모함 로널드레이건호(CVN-76)가 한반도 인근에 배치돼 핵 항공모함 칼빈슨호(CVN-70)와 합동군사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CNN은 미 국방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이 �...

입력:2017-05-19 18:40:01

트럼프, 文 대통령 친서 받아든 순간 “뷰티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17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친서를 받아든 순간 보인 첫 반응은 “뷰티풀(It is beautiful)”이었다. 봉황 무늬가 새겨진 봉투에 담긴 문 대통령의 친서는 A4용지보다 조금 큰 종이 2장에 한글 궁서체로 쓰였으며, 두 번째 장 아래에 문 대통령의 친필 서명이 들어 있었다. 문 대통령의 공식적인 친서는 한글로 쓰였지만 영문번역본이 함께 들어 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문 대통령의 특사로 파견된 홍석현 한반도포럼 이사장으로부터 친서를 건네받은 뒤 “잘 읽어보겠다. 아름다운 친서를 보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

입력:2017-05-18 18:10:01

‘軍 유리천장’ 속속 뚫은 경험… 첫 女보훈처장 탄생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신임 국가보훈처장으로 피우진(61·여) 예비역 육군 중령을 임명했다. 피 처장은 특전사 중대장, 여성 헬기조종사 등을 거치며 군 내부의 ‘유리천장’에 도전해온 인물이다. 첫 여성 보훈처장인 데다 전임 박승춘 처장이 육군 중장 출신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파격적인 인사다. 피 처장은 당장 18일 5·18민주화운동 기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보훈처 업무에 나설 예정이다. 조현옥 청와대 인사수석은 17일 청와대 춘추관 브리핑룸에서 “문 대통령은 신임 보훈처장에 피 예비역 중령을 내정했다”며 “피 처장은 1979년 소위로 임관한 뒤 육군 205대대 헬기조종...

입력:2017-05-17 18:25:01

검찰 개혁 시동… 문 대통령 “돈봉투 만찬 감찰하라”

문재인(얼굴)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수사팀과 법무부 고위 간부 간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국민적 지탄을 받았던 검찰 간부와 수사 담당자들의 부적절한 행위를 검찰 개혁의 신호탄으로 삼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7일 브리핑을 열고 “문 대통령은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 안태근 검찰국장 간의 돈봉투 만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이 지검장과 특수본 간부 등 7명은 최순실 게이트 수사발표 나흘 만인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한 음식점�...

입력:2017-05-17 18:10:01

文정부, 한·미 정상회담 앞두고 깊어지는 사드 딜레마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한·미 정상회담을 한 달여 앞두고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배치를 둘러싼 우리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일단 사드가 야전 배치된 만큼 이를 되돌리는 것은 쉽지 않다. 국내 절차를 중시해야 한다는 의미는 국회 비준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동시에 정부는 사드 운용비용을 한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기존 발언도 신경 써야 한다. 중국의 반발을 관리하는 것도 만만치 않다. 결국 사드 배치에 대한 여러 상황 변수를 미국 신행정부와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하는 숙제가 정부에 주어진 셈이다. ...

입력:2017-05-17 20:15:01

“北 미사일 발사 때 사이버교란? 기술적으로 어렵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6일 미국의 사이버 교란 작전으로 북한 미사일 발사가 실패했다는 일부 분석에 대해 “현재로선 기술적으로 어려운 수준”이라며 부정적 평가를 내놨다. 북한이 14일 발사한 ‘화성 12형’이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 X밴드 레이더에 탐지됐다는 사실도 밝혔다. 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3∼4월 실시된 북한의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실패와 교란 프로그램의 연관성에 대한 질문에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보지만 기술적으로 현재 매우 어려운 수준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교란 프로그램에 의해 �...

입력:2017-05-17 05:05:03

정권교체 후 첫 대면 한·미정상… 사드·FTA 기싸움 예고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정상회담은 수개월 진공상태였던 양국 간 정상외교를 메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정상외교에 사실상 손을 놓은 상태였고, 미국 역시 트럼프 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동안 어수선한 분위기를 떨쳐내지 못했다. 양국 사이에 있었던 미묘한 ‘엇박자’도 정상 간 소통으로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 섞인 전망도 나온다. 정상회담 시기 역시 우리 정부 출범 후 한 달여 만에 개최된다. 이례적인 수준을 넘어 역대 정부에서 가장 빠를 정도다. 다�...

입력:2017-05-17 05:05:03

“같은 말·같은 외모의 북한이탈주민, ‘이주자’ 멍에 벗고 사회통합 일원 돼야”

같은 말을 쓰고 아무런 차이 없는 생김새를 갖고 있음에도 대한민국 땅에서 이주자로 살 수밖에 없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삶을 고민하는 학술포럼이 열렸다. 사단법인 경북이주민센터 경북하나센터(이사장 김영달)는 15일 경북 포항시청 4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 인식개선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사회의 트라우마와 남북한 사회통합’이라는 주제의 학술포럼을 열었다. 포럼은 경북이주민센터 경북하나센터가 주관하고 한동대와 북한대학원대학교가 협력해 이뤄졌다.북한대학원대학교 구갑우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포럼에서는 김성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가 ‘우리는...

입력:2017-05-15 18:45:01

北 화성―12형, 핵탄두 1t 장착 가능… 美 일부 타격권

북한이 14일 발사한 미사일 ‘화성 12형’은 신형 엔진을 장착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로 핵탄두 1t 장착이 가능한 것으로 추정됐다. 군 관계자는 15일 “북한이 사용한 신형 엔진은 지난 3월 북한이 완성했다고 주장한 백두산 계열 80tf(톤포스, 1t을 떠받칠 수 있는 힘) 엔진”이라며 “최대 사거리는 5000㎞ 이상으로 알래스카 등 미국 일부를 타격할 수 있는 중장거리 미사일로 보인다”고 말했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일단 무수단 미사일보다 사거리가 길고 탄두 중량도 무거운 신형 중장거리 미사일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에 근접한 것으로 평가된다. 다만 ICBM...

입력:2017-05-15 18:10:02

北, 핵·미사일 고도화 마이웨이? 협상력 높이기?

북한이 14일 준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국제 정세 변화에도 핵·미사일 고도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햇볕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는 문재인정부 탄생과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잇따른 대화 언급에도 ‘제 갈길’을 가겠다는 뜻을 피력한 셈이다.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을 떠보는 한편 북·미 대화 국면으로의 전환을 위한 압박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북한이 이날 발사한 미사일은 지난 2월 발사된 북극성 2형보다 발사고도와 발사거리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 언론은 이나다 도모미 일 방위...

입력:2017-05-15 05:05:03

같은 교회 성도끼리… 총리 ‘바통 터치’

신임 총리 후보자와 전 총리가 같은 교회에 출석한다. 보수정권과 진보정권의 행정부 수장이 교회 안에서는 한마음이 된 셈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임 총리로 내정한 이낙연 전 전남지사와 지난 12일 퇴임한 황교안 전 총리는 모두 서울 서초구 신반포중앙교회(김지훈 목사)에서 가족과 함께 예배를 드려왔다. 이 후보자는 2003년 지역구인 전남 영광중앙교회에 처음 출석하기 시작했고 집사 직분도 받았다. 서울에서는 신반포중앙교회에 등록해 꼬박꼬박 예배를 드렸다. 14일에도 이 후보자 부인 김숙희 여사가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교인들과 인사를 나눴다. 교회 관계자�...

입력:2017-05-15 05:05:04

“北, 핵실험 中 통보했다 국경 봉쇄 경고에 중지” 日 TBS 외교소식통 인용 보도

북한이 지난달 말 6차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다가 중국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경을 봉쇄하겠다고 경고해 계획을 접었다고 일본 민영방송 TBS가 12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TBS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달 18일, 이틀 후인 20일에 핵실험을 실시하겠다고 중국에 통보했다. 그 즈음 북한은 6차 핵실험을 할 준비가 갖춰졌고 언제든지 실행할 수 있다고 공언한 상태였다. 중국이 언급한 국경 봉쇄 범위는 육지만이 아니라 바다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 입장에서 중국이 육·해상 국경봉쇄 조치를 내리는 것은 식량과 생활 물자 등 대부분 물류가 끊긴...

입력:2017-05-15 00:15:01

랜섬웨어 공격 15일 최대 고비

전 세계에 대규모 피해를 발생시킨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공격의 국내 확산 여부가 15일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오후 6시부로 국가 사이버 위기 경보 단계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미래부는 특히 기업과 관공서 등의 근무가 시작되는 15일부터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보안에 각별한 신경을 써 달라고 당부했다. 미래부는 “유관기관 간 협력을 통한 실시간 공조체계 구축, 모니터링 강화, 비상대응팀 운영 등 선제적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월요일에 출근하는 직장인은 컴퓨터 사용에 앞서 �...

입력:2017-05-14 21:40:01

美 홍석현·中 박병석·日 문희상·러 송영길 한반도 주변 4강 특사 유력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한반도 주변 4강에 금명간 대통령 특사를 파견할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미국 특사에는 노무현정부 시절 주미대사를 지낸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특사는 박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일본 특사는 문희상 의원, 러시아 특사는 송영길 의원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 미·중·일 정상과 연쇄 통화를 갖는 등 4강 외교에 본격 시동을 건 상태다. 문 대통령은 조만간 청와대 외교·안보 분야 인선과 함께 4강 특사단을 함께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첫 특사단은 중�...

입력:2017-05-12 00:3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