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뷰-조영길]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동성애 독재

  조영길 변호사 현 정부 출범 이후 우리 사회에 수많은 동성애 옹호·조장 활동을 벌여온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격상시키려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헌법을 개정해 국가인권위원회를 헌법기관화하는 것과, 동성애를 ‘차별’과 ‘인권’으로 위장한 용어인 ‘성적지향’을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금지 사유로 포함하자는 것이다. 동성애와 사실상 동성애를 옹호해 온 기관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동성애를 비판하는 일체의 행위를 근본적으로 통제해 국민의 양심·종교·학문·표현의 자유를 박�...

입력:2017-08-11 18:20:01

[기고-나의균] 작은 국립대학 더 지원해야

얼마 전 한 사립대 총장을 만났을 때 국가가 인건비,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국립대학을 한없이 부러워했다. 그러나 경쟁력 있는 사립대학의 교수 인건비 수준이나 교육·연구 및 시설 여건은 국립대를 앞서고 있다. 국립대학은 국가가 책임을 지는 대학이다. 그러나 그 책임의 정도는 많이 부족하다. 대학회계의 70% 정도는 인건비, 시설관리비 등 경직성 경비로 나가고 나머지 예산으로 실험실습비와 같은 교육·연구 활동에 사용지만 정규 교육과정을 간신히 운영하는 수준이다. 학생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은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이 없으면 운영이 불�...

입력:2017-08-11 18:15:02

[내일을 열며-손영옥] 빗물 모아 반구대 암각화 사랑

얼마 전 울산시 공무원으로부터 ‘시장님 특별 관심 사항’이라는 당부의 글과 함께 홍보자료를 받았다. 이메일에는 ‘무개념 문화재청 울산 문화재 보존 방식’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달렸다. 문화재청 심의기구인 문화재위원회가 반구대 암각화(국보 제285호) 보존 방안으로 울산시가 제안했던 생태제방안을 부결시킨데 대한 울분의 반박 글이었다. 반구대 암각화는 주변에 조성된 사연댐 탓에 1년 중 8개월은 물에 잠겼다 갈수기에 드러났다 하기를 반복한다. 이 바람에 커다란 바위에 풍속도처럼 새겨진 선사시대 고래 사냥 그림은 점점 떨어�...

입력:2017-08-09 18:10:01

[박현동 칼럼] 경제라 쓰고 정치라 읽는다

얼마 전 세제개편 설명회에 나온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초췌했다. 오른쪽 눈은 충혈됐고, 왼쪽 입술은 부르텄다. 연민의 정이 들 정도였다. 그런데 그에게 쏟아진 것은 격려가 아닌 비난이었다. 김 부총리는 고용 확대와 소득 재분배를 위해 여유 있는 계층을 상대로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증세는 없다’던 약속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다. 왜 정책 기조가 변경됐는지, 세금주도 성장이 아니냐는 추궁이 있었으나 말을 아꼈다. 스스로도 겸연쩍었던지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유지하지 못해 유감”이라고 했다. 짐작되는 바 �...

입력:2017-08-08 18:05:01

[현장기자-권지혜] 康 장관 ‘조금 아쉬웠던’ 외교 데뷔전

필리핀 마닐라에서 8일 폐막한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외교 역량을 시험하는 자리였다. 취임 후 한·미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굵직한 이벤트를 수행하며 워밍업을 했다면, 이번엔 외교수장으로 나흘간 15개국과 양자 회담을 했다. 강 장관은 이날 취재진이 머무는 숙소를 찾아 직접 성과와 소회를 밝혔다. 그는 북핵 문제가 최우선 현안으로 부각됐고,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가 강화됐으며, 북한의 외교적 고립이 심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두고두고 입에 오르내릴 장면은 따로 있는 것 같다. 강 장�...

입력:2017-08-08 18:35:01

[경제시평-정규돈] 미 통화정책과 달러 향방

‘연 3회 금리인상과 보유자산 축소 개시.’ 현재 시장에 형성되어 있는 2017년 미국 연방준비제도 통화정책 정상화 경로에 대한 컨센서스다. 연준은 3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정책금리를 인상했고,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는 보유자산 축소를 비교적 빠른 시일 내(relatively soon) 실시할 것임을 예고한 상태다. 컨센서스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남은 세 차례의 FOMC 중 한 차례의 금리인상이 더 필요하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연준의 행보는 미 달러화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 장기적 관점에서 미 정책금리와 달러화는 지난 50여년에 걸쳐 높�...

입력:2017-08-08 18:05:01

[청사초롱-이기호] 가려야 보이는 것들

작가가 되겠답시고 한 삼 년 동안 신춘문예와 문예지 공모에 줄기차게 응모했던 시절이 있었다. 아르바이트는 주말에만 하고 주중에는 공공도서관과 옥탑방에 웅크리고 앉아 계속 소설만 읽고 써댄 나날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쓰면 뭐하나. 결과는 매번 본심에도 오르지 못한 채 탈락. 삼 년째에도 본심에 오르지 못하고 그대로 떨어지자 억병으로 술에 취해 이게 심사가 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심사위원들이 학맥 따라 인맥 따라 뽑는 거 아니냐고, 멀쩡한 전봇대를 붙들고 오랫동안 주정을 늘어놓기도 했다. 전봇대에 적혀 있던 한국전력 마크를 보면서 너도 공기�...

입력:2017-08-08 17:40:01

[기고-최성규] 孝로 저출산·고령화 해결을

저출산·고령화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이자 나라의 앞날이 걸린 중대한 문제이다. 어찌 보면 북핵보다 더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이고, 긴 안목에서 반드시 풀어야 할 과제다. 다행히도 한국 사회에는 오래전부터 가족주의와 효사상이 내려오고 있다. 가족주의와 효사상이 중요한 정신적 가치로 작용하며 이 나라를 지탱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했다. 그때는 오히려 다산(多産)이 걱정돼 아이 덜 낳기 운동을 하던 시절이니 격세지감이 아닐 수 없다. 그래도 탄탄한 가족주의와 효가 뒷받침 되면서 효도하는 자녀가 화목한 가정을 만들고, 화목한 가�...

입력:2017-08-07 17:40:01

[돋을새김-한승주] 군함도와 옥자, 영화 생태계

여름휴가와 무더위가 절정이던 지난 주말, 극장가는 영화를 보며 더위를 식히려는 관객들로 북적였다. 마침 올해 첫 1000만 관객을 바라보는 기대작 두 편이 상영 중이었다. 한국 영화 ‘군함도’와 ‘택시운전사’가 그 주인공. 각각 일제 강점기 일본에 강제징용으로 끌려갔던 조선인들과 5·18 민주화운동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한 영화다. 작품성과는 별개로 군함도는 개봉 당일 역대 최다 스크린 수(2027개)를 기록하며 스크린 독과점 논란을 일으켰다. 저예산 영화를 주로 연출해온 민병훈 감독은 자신의 SNS에 군함도 스크린 �...

입력:2017-08-07 17:35:01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분단의 상처, 화해로 치유하겠습니다

6·25전쟁이 났을 때 아버지는 전국 청년조직인 대동청년단 해남군 지부 부단장이었고, 어머니는 대한부인회 황산면 지부 회장으로 일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좌익 편에서 보면 눈엣가시였습니다. 한 달 만에 고향 해남이 인민군 점령 하에 들어가자 우리 가족은 좌익의 해코지를 피하려고 버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와 형, 저는 붙잡혀 목포로 압송됐습니다. 형과 저는 곧 풀려났지만 아버지는 고문을 받았고 나중에 해남으로 압송, 얼마 동안 읍내에 갇혀 계시다 석방됐습니다. 아버지는 고문 후유증으로 석 달을 누워 지내셨습니다. 그러다 서울 수복 �...

입력:2017-08-07 00:05:02

[한반도포커스-서승원] 일본의 대북 경제제재를 보며

냉전 해체 후 경제제재 전성기라는 말이 회자된 바 있다. 최근에는 이런 언급이 무색할 정도로 초(超)전성기다. 지난 2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대 북한-러시아-이란 패키지 제재법안에 서명했다. 이 중 대북 제재법안은 원유·석유제품 수입 봉쇄, 북한 노동자 고용금지, 북한 선박과 유엔 대북제재 거부 국가의 선박 운항금지, 온라인 상품거래 및 도박사이트 차단, 미국인 북한 여행 제한 등 가히 전방위적이다.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으로 중국 및 러시아로부터 북한으로 유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유엔에서는 제8차 대북제재결의안 표결이 이뤄�...

입력:2017-08-06 18:30:01

[기고-유성엽] 블랙리스트와 지역차별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관리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지난 달 사법부의 판단을 받았다. 특검은 정치적 이유로 문화예술인·단체에 정부 지원을 배제한 것은 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억압한 것으로서,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중대 범죄라고 봤다. 피고인들은 블랙리스트는 대통령의 문화예술 정책의 일환으로 범죄가 될 수 없고, 지원 기준은 정책 기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어느 정부에서나 편향 지원이 있었다는 입장이다. 블랙리스트의 적용·관리가 구속 및 형법상 직권남용죄의 사유가 된 �...

입력:2017-08-04 17:50:01

[경제시평-차은영] 쏟아지는 묻지마 정책

영국의 경제 전문지 이코노미스트가 ‘20세기 후반의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로 칭했던 밀턴 프리드먼은 “정부가 내놓은 해결책은 대부분 문제 그 자체만큼 나쁘다”라는 말을 남긴 것으로 유명하다. 요즘 매일같이 발표되는 정부 정책들을 보고 있자면 곱씹어지는 말이다. 새 정부의 시장개입은 도를 넘어서는 느낌이다. 일자리 창출, 최저임금 인상, 통신비 인하, 탈원전, 법인세와 소득세 인상 등등 현기증이 날정도로 쏟아내는 정책들이 기본적으로 가격통제를 근간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통제란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가지고 ...

입력:2017-08-01 17:50:01

[청사초롱-이나미] 영원한 아이와 조로한 어른

미래는 불안하고 현실은 답답하다는 이들이 많다. 더위만큼이나 짜증나는 상황도 많기 때문이리라. 삼복더위에 촌각을 다투면서 무거운 물건을 나르면서, 에어컨도 작동되지 않는 부엌에서 뜨거운 기름에 다쳐가며 불 앞에 서 있으면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느라 부은 다리와 허리 통증으로 잠을 설치면서, 꼼짝 않고 경비 서느라 더위에 땀 한 번 제대로 닦지 못하면서 인생은 아름답고 미래는 밝다고 마냥 외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어진 일을 묵묵히 해낸다. 자신과 주변에 대한 책임감 때문이다. 반면에 그럴듯한 직장 아니면 아예 노는 게 낫다는 ...

입력:2017-08-01 17:50:01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거짓으로부터 벗어나려는 몸부림

“인생은 사소한 거짓으로 엮인 것,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운전 중에 들은 라디오 방송에서 어느 여성 작가가 한 말입니다. 그 말을 송두리째 수긍할 수는 없었지만 상당부분 공감이 되고 긴 여운으로 남았습니다. 그날은 ‘나의 삶과 거짓’을 곱씹으며 저녁나절을 보내야 했습니다. 벌써 40년도 더 지났는데 성경 한 구절을 읽고는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이었습니다. 단순히 정리하면 거짓을 일삼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머뭇거릴 일이 아니었습니다....

입력:2017-07-31 00:05:01

[세상만사-김지방] 몽골 UBMK 기적의 학교

몽골 울란바토르의 한인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는 독특하다. 이 학교는 19년 전 한국인 선교사들이 그 자녀들을 위해 세운 학교다. 그래서 학교 이름도 UBMK스쿨이다. UB는 울란바토르, MK는 선교사 자녀를 일컫는다. 1990년대 몽골의 민주화와 함께 러시아 군대가 철수하면서 남긴 군인 막사 건물을 선교사들이 십시일반으로 사들여 학교를 열었다. 좁은 목조 건물을 알뜰하게 활용해 도서실도 만들고 정원도 꾸미며 유치원부터 고등부 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UBMK스쿨에서 3번 놀랐다. 몽골은 사회주의 국가이자 불교 전통이 강한 나라다. 이곳에 한국인 선교사들이 세�...

입력:2017-07-27 17:35:01

[시사풍향계-박성희] 평창올림픽의 성공을 위해

평창올림픽이 어느덧 197일 앞으로 다가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4일 기념행사에 참석해 “동계올림픽은 치유의 올림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이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큰 상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최근 국정농단 주범들이 올림픽을 통해 사적 이익을 추구해 온 것이 밝혀지면서 평창은 매우 큰 상처를 받았다. 늘어가는 예산과 대책 없는 시설 사후 활용방안, 잘려나간 가리왕산과 곧 해체될 개폐회식장의 신축 등 평창의 준비과정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은 매우 컸다. 또한 땀과 노력의 과정, 정의로운 결과로 대변되는 스포츠의 �...

입력:2017-07-26 17:35:02

[태원준 칼럼] 한국의 버핏, 있다면 지금이 말할 때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뉴욕타임스에 기고한 것은 2011년 8월이었다. 그는 빌 게이츠에 이어 미국 부자 랭킹 2위였다. 버핏은 이 글에서 초고소득자를 가리켜 ‘메가리치(mega-rich)’란 표현을 썼는데, 뉴욕타임스는 ‘슈퍼리치(super-rich)’로 제목을 달았다. ‘슈퍼리치 애지중지, 이제 그만’이란 타이틀의 기고문은 이렇게 시작한다. “지도자들은 희생 분담을 요구해 왔다. 그러면서 나를 빼먹었다. 나의 메가리치 친구들은 어떤지 봤더니 그들도 희생을 요구받지 않았다. 빈곤층과 중산층이 아프가니스탄 전�...

입력:2017-07-25 18:05:01

[경제시평-남준우] 경제, 긴 안목으로 운영해야

경제정책의 효과는 시차를 두고 나타난다. 현상과 문제점을 제대로 인식하는 데 시간이 소요되며, 적절한 대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정책의 효율성 및 부작용 등을 확인해야 할 뿐 아니라 경제팀 간 조율도 필요하다. 또한 최근 이슈인 추경 및 법인세, 소득세율 조정의 경우 당정청 및 야당과의 협의를 거쳐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 정책이 집행됐다고 해 바로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경제란 여러 순환과정을 거쳐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목표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은 짧게는 1∼2년 길게는 수년이 소요된다. 그러다 보니 정작 정책 집�...

입력:2017-07-25 18:05:01

[청사초롱-곽금주] 새로운 여행지의 시간 흐름

본격적인 여름휴가 기간이다. 7월 말부터 8월 초에 전체 여름 휴가객의 60% 이상이 몰릴 것이라고 한다. 이동인구는 평상시와 비교해 47%나 증가돼 지난해보다 더 많다. 일상생활에서 이러한 탈출은 짜릿한 즐거움을 준다. 휴가에 임하는 자세가 어떻든 상관없이 휴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일상에 활력이 돈다. 휴가철이 되면 사람들은 어디로 여행을 떠날지 계획을 짜면서 설렌다. 휴가지를 고를 때 늘 가던 곳을 가는 사람도 있고, 매번 새로운 곳을 찾아 떠나는 사람도 있다. 또 그냥 리조트에서 충분히 자고 쉬는 것을 원하는 이도 있고, 뭔가 이색적인 체험...

입력:2017-07-25 17:15:01

[기고-이건세] 본인부담 상한제 가능한가

“이게 나라냐?”는 촛불광장의 목소리를 담아낸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에서 ‘민생·복지·교육 강국 대한민국’을 약속했다. 국민의 안전, 생명, 재산을 지키는 것은 ‘나라’라면 꼭 해야 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은 국민이 큰 병에 걸렸을 때 걱정 없이 치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국민은 큰 병에 걸렸을 때 비용을 걱정하고 있으며, 저소득층은 더 큰 걱정이 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막중한 의료비로 가정 파탄이 생기는 것이다. 이런 일이 없어야 진정한 ‘국가’다. 문 대통령은 ‘실질적인...

입력:2017-07-24 18:20:01

[나부터 새로워지겠습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정직

“지난 1년간 무명으로 헌금을 했는데 기부금 납입확인서를 ○○만원으로 발급해 주시겠어요.” “제가 아직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지만 앞으로는 할 겁니다. 입학서류(또는 입사서류)를 제출하는 데 필요한 교인증명서와 세례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나요.” 연말연시나 입학, 입사 시즌이 되면 이런 청탁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주로 등록교인이지만 가끔 예배에 참석하는 분들이나 소속 교회 없이 모호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교인의 가족이나 지인들, 아직 교회에 다니지도 않고 세례도 받지 않았지만 기독교 계통 학교에 진학하거나 취업�...

입력:2017-07-24 00:10:01

[창-유성열] 세상 빨리 변한다

  유성열 기자 지난 5월 이사를 준비하면서 쓰지 않을 물건들을 버리는 시간을 가졌다. 책상 서랍을 열고 하나하나 정리하던 중 깊숙한 곳에서 구형 디지털카메라(디카)와 녹음기를 발견했다. 여기저기 흠집이 난 옛 물건들을 보니 2010년 초의 설레던 감정이 떠올랐다. 당시 국민일보에 입사를 하자마자 무엇이 필요할지 생각해봤다. ‘기자’ 하면 떠오르는 것은 펜과 수첩이지만 굳이 따로 구매할 필요는 없는 물건이었다. 주변에 앞서 기자 생활을 시작한 선배들에게 물어보니 디카와 녹음기가 있으면 좋다고 했다. 당장 지하철을 타고 서울 ...

입력:2017-07-21 18:20:01

[기고-한영선] 소년원의 열악한 현실

문재인정부의 최우선 정책과제는 일자리 창출이다. 일자리 정책의 첫걸음은 소방, 경찰, 군인, 보육 등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분야 공무원 17만4000여명 증원 등 공공일자리 창출에서 출발하고 있다. 인사혁신처는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을 주제로 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연가보상, 초과근무가 많은 직종을 중심으로 공무원 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공무원 연가 사용을 늘려 일과 가정의 양립을 가능케 하고, 연가보상비와 초과근무수당 절감액을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공무원 가운데서도 업무 성격상 초과근무...

입력:2017-07-21 18:15:01

[데스크시각-고세욱] 페더러, 이와세, 그리고 이승엽

인공지능 알파고가 테니스를 학습했다면 이런 수준 아니었을까. 서브를 하면 상대가 받기 가장 어려운 가장자리 혹은 정중앙선으로 공이 간다. 백핸드 샷은 예술과도 같았고 받아 넘긴 공은 송곳처럼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었다. 16일 밤(한국시간)에 열린 윔블던 남자테니스 결승전을 TV로 본 기자는 우승자 로저 페더러의 압도적 경기력에 혀를 내둘렀다. 36세의 페더러는 29세 마린 칠리치를 ‘아이 다루듯’하며 3대 0 완승을 거뒀다. 엄청난 칼로리 소모와 고도의 순발력을 요구하는 테니스에서 30대 중반의 나이는 일반인으로 치면 환갑 정도라고 한다. 페더러 이전...

입력:2017-07-19 17:4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