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마당] 박수홍과 친족상도례
- 로마법은 ‘법은 가정의 문턱을 넘지 않는다’는 태도를 취한다. 우리에게도 비슷한 정서의 특례 조항이 있는데 바로 ‘친족상도례’이다. 친족 간 재산범죄에 적용되는 형법상 조항이다. 절도·사기·횡령 등 재산범죄 가해자가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 동거 친족일 경우 형이 면제된다. 그 외 친족은 6개월 내 피해자가 직접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가정 내 문제는 먼저 가족끼리 해결할 기회를 주자는 취지로 형법이 제정된 1953년부터 적용돼 왔다. 하지만 대가족에서 핵가족을 지나 1인 가구 시대에 접어든 요즘에도 친족상도...
- 입력:2022-10-08 04:15:01
- [한마당] 둠스데이 클락
- 일본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떨어지고 2년 뒤인 1947년 미국 시카고대학의 핵 과학자들이 학회지에 ‘둠스데이 클락’이란 상징적인 시계를 공개했다. 인류가 스스로 문명을 파괴해 멸망하는 날을 자정으로 설정하고 분침을 그 7분 전에 맞췄다. 핵의 위험성을 상징물에 담아 대중에 알리려던 학회의 의뢰를 받고 여성 디자이너가 고안했다. 그의 남편이 맨해튼 프로젝트에 참여해 핵폭탄을 만든 물리학자였다. 자책하며 재앙을 걱정하는 남편을 보고 ‘종말시계’를 떠올렸다고 한다. 시간을 7분 전에 맞춘 것은 그냥 ‘보기에 좋아서&rsquo...
- 입력:2022-10-06 04: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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