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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난처 도시 VS 트럼프 행정부 공방 시작

한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로스앤젤 레스와 웨스트할리우드, 산타모니카, 시카고, 오클랜드, 산타애나, 맨해튼비치, 살리나스, LA카운티 등 미국 내 34개의 주요 도시와 카운티가 서류미비자(불법체류자)를 보호하는 ‘피난처 도시(sanctuary cities)’ 지키기에 나섰다.

LA타임즈가 지난 23일 보도한 것에 따르면 이들 도시들과 카운티 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피난처 도시로부터 연방예산을 거두어들이겠다고 위협한 행정명령은 위헌적이라고 주장하고 법적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자치단체는 산타클라라 카운티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과 관련해 제출한 법정 의견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시와 카운티 정부들은 트럼 프의 행정명령이 기존의 정책들과 상충된 부분이 있고 모호할 뿐 아니라 절차자체도 적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또 자치단체로부터 지역민 보호에 대한 권한을 빼앗아 수정헌법 제10조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행정부와 정면으로 맞선 이들 지자체들은 연방법원이 행정 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려 행정명령 중단이 전국적으로 이뤄 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요구했다.

마이크 퓨어 로스앤젤레스 시 검사장은 “이런 비합법적인 행정명 령에 반대하는 지자체들의 노력에 LA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이 자랑스럽다”며 “우리는 이민자 사회와 협력함으로 주민들이 안정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힘쓰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USA투데이 등 주류언론들 은 도날드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 20일 불법체류자 보호 도시인 ‘피난처 도시’를 상대로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고 일제히 보도했다.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이날 이민세관단속국(ICE)의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 체포, 구금에 비협조적인 지방자치단체 118개 명단을 비롯한 전국 불체자 현황 보고서를 공개했다.

현재 서류미비자 보호정책을 계속 펴겠다고 밝힌 피난처 도시들은 워싱턴DC와 뉴욕, 로스앤젤레스. 시카고, 보스턴 등 39개 도시와 364개 카운티 등 400개가 넘는다고 전해지고 있다. 이번에 발표된 도시들 명단은 극히 일부인 것으로 알려 졌다. 캘리포니아주는 ‘피난처 도시’ 를 넘어 주 전체를 ‘서류미비자 보호주’로 지정하는 방안도 고려 중 인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주에는 현재 230만 명가량의 서류 미비자가 거주하고 있다.

구미경 기자 ku@kukminus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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