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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100일] 금융정책, 서민층 지원 드라이브… 비전은 안 보인다: 문재인정부가 출범 후 펼쳐온 금융정책은 서민·취약계층 지원에 방점이 찍혀 있다. 갚을 의무가 없어진 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 26조원을 탕감하는 등 속도를 내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 인상’처럼 새 정부만의 비전이 담긴 구체적인 금융정책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공존한다. 부동산 값을 잡기 위해 강도 높은 대출 규제를 정책 수단으로 쓴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새 정부는 출범 후 공약이었던 빚 탕감, 대부업계 최고금리 인하 등을 추진해 왔다. 금융 당국은 대부업계 금리를 내년에 24%로 내린 뒤 추가로 인하할 계획이다. 가�...; 입력:2017-08-14 18:35:01

[文대통령 100일] ‘안포대’ ‘쇼통’ ‘먹통’… 혹평한 3野: 야3당은 오는 17일로 출범 100일을 맞는 문재인정부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북평화 구걸정책으로 ‘문재인 패싱’ 현상을 낳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적폐청산의 본래 목적은 김대중(DJ)·노무현정부의 과거사 미화작업이고, 이명박(MB)·박근혜정권 10년을 전부 부정하는 그런 적폐청산”이라며 “좌파의 적폐는 없는 것인지 되돌아봐야 하는 순간”이라고 지적했다. 정우택 원내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정부에 대해 “낙제점을 줄 수밖...; 입력:2017-08-14 19:00:01

[文대통령 100일] 점진적 ‘중부담 중복지’… 기대이하 vs 부담가중 ‘팽팽’: 문재인표 복지정책이 하나둘 구체화되고 있다. 기본 방향은 후보 때 공약했던 대로 증세와 함께 복지도 늘리는 ‘중부담 중복지’다. 그러나 급진적 변화 대신 점진적 개선을 선택해 찬반 논란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과 10일 각각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과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 계획’을 발표하면서 새 정부 복지정책의 방향성을 제시했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확대해 건강보험만으로도 병원비를 대부분 부담할 수 있게 하고 저소득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늘렸다.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 입력:2017-08-14 18:25:01

[文대통령 100일] ‘일자리 창출’ ‘소득주도성장’ 올인… 문제는 돈: 문재인정부 출범 100일 동안 김동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경제팀은 숨 쉴 틈 없이 달려왔다. 경제팀이 쏟아낸 정책들은 ‘일자리’와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이 가능하다. 일자리 창출, 가계소득 증대가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수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복지예산 확대 등에 따른 재원 조달 방안이 부실하다는 지적은 숙제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소득주도 성장을 전면에 내세운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패러다임 전환을 공식화했다. 그간 수출·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이 &lsq...; 입력:2017-08-14 18:15:01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하듯] 전문가들 “견주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련해야”: <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끝 이런 정책을 바란다 전문가들은 유기견 증가를 막으려면 견주 교육 프로그램부터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개를 잘 모르면서 무턱대고 데려다 키우면 다시 버려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반려동물전문가 이기우씨는 “독일은 강아지를 분양받으려면 2∼3주 의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 동반되지 않은 채 입양 캠페인만 해서는 한 해 10만 마리나 양산되는 유기견을 결코 줄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를 사랑한다면 개를 알고 이해하려�...; 입력:2017-08-14 05:05:04

日수집가의 기록물 6000점, 조선인 강제징용 ‘아픈 역사책’: 국가기록원이 13일 공개한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 조선인들이 징용돼 해저탄광에서 혹사당한 군함도 전경(위 사진)과 폭격을 맞아 폐허가 된 군함도 건물(아래 사진). 국가기록원 제공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이 일본 서남(西南)한국기독교회관으로부터 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관련 기록물 사본 6000여점을 기증받아 13일 공개했다. 이 기록물들은 조선인 강제동원 연구자로 잘 알려진 일본인 하야시 에이다이가 수집하거나 생산한 것들로 강제동원된 조선인의 피해를 잘 보여준다. 후쿠오카의 메이지광업소 메이지 탄광 ‘노무월보’는 �...; 입력:2017-08-13 21:05:02

[단독] 대한체육회 “선수폭행 야구감독 중징계하라” 공문: 충남 소재 A대학교 야구부 B감독이 한 선수의 뺨을 때리고(왼쪽) 발로 얼굴 쪽을 가격하는 등 폭력을 행사하고 있다. 동영상 캡처 대한체육회가 야구부 선수를 폭행한 충남 소재 A대학 B감독(국민일보 7월 20일자 8면 참조)에 대해 “폭행 사실이 인정됐으니 중징계를 내리라”는 공문을 지난 8일 대한야구협회에 내려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체육회는 1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야구협회, 한국대학야구연맹이 공동으로 지난 1일 A대를 현장 조사한 결과 B감독이 영상 속 선수를 폭행했다는 게 사실로 인정됐다”며 “피해자와 가해자, �...; 입력:2017-08-13 18:50:01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하듯] 사람이 먹는 음식 주면 사료 더 이상 안 먹으려 해: <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 이런 정책을 바란다 반려견과 처음 함께 살게 되면 모든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 밥은 적당히 줬는지, 제대로 씻긴 건 맞는지, 교육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든 게 의문투성이다. 초보 견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상식 10가지를 추렸다. 반려견을 처음 키울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사료를 너무 많이 주는 것이다. 개는 언제 먹이가 생길지 모르는 야생 환경에 맞춰 진화했기 때문에 배가 불러도 음식이 보이면 일단 먹어두는 특성이 있다. 알아서 적당한 양을 먹겠거니 생각�...; 입력:2017-08-07 05:05:08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하듯] 무턱대고 데려오면 쉽게 포기… 키우는 교육 받아야: <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 이런 정책을 바란다 “반려동물은 필요하면 키우고 아니면 버리는 장난감이 아니에요. 평생 함께하며 기쁨과 슬픔을 교감하는 가족 같은 존재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의 김현지 정책팀장이 말했다. 귀여워서 무턱대고 강아지를 키우려 덤벼드는 이들을 향한 메시지다. 지난해 버려졌다가 구조된 유기견은 6만3602마리였다. 구조되지 못한 경우까지 포함하면 한 해 버려지는 강아지가 10만 마리에 이를 것으로 동물단체들은 추정한다. 준비 없이 데려와 키우다 생각...; 입력:2017-08-07 05:05:08

[투데이 포커스] 버티는 다주택자 ‘철퇴’ 계속 맞는다: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대출 규제, 양도세 중과 방안까지 꺼내든 정부가 다주택자를 타깃으로 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참여정부 때와 달리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지 않고는 버티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보유세 강화 카드가 남아 있는 데다 금리 인상까지 단행될 경우 은행 대출이 많은 다주택자들의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은 노골적으로 다주택자들을 겨냥하고 있다. 지난 6·19대책에서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인 곳에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들은 내년 4월 이후에는 10∼20% 포인트 강화될 �...; 입력:2017-08-07 05:05:08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하듯] 유기견 만났을 땐 경계심 풀 때까지 기다려줘야: <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 이런 정책을 바란다 지난해 8월 한 20대 남성이 자동차를 몰고 해안도로를 달리다 갓길에 혼자 남겨진 강아지를 발견했다. 강아지 옆에 작은 박스가 있었고 그 안에 살점 없는 뼈 몇 개가 담겨 있었다. 주변을 둘러봐도 주인은 보이지 않았다. 버려진 강아지 같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일단 112에 문의했더니 유기견센터 연락처를 알려줬고, 그곳에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강아지를 데리고 마을로 내려가 동물병원에 맡길까 하다가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 입력:2017-08-04 05:05:03

[강아지가 사람을 사랑하듯] 아프다고… 짖는다고… 생명을 ‘반품’한다고요?: <글 싣는 순서> ① 버려지는 강아지 ② 이래서 버렸다 ③ 입양, 준비는 됐나요 ④ 이런 정책을 바란다 지난달 21일 인천에서 생후 7개월 된 푸들이 너무 짖는다는 이유로 버려졌다. 과거 새를 쫓는 사냥견이었던 푸들은 원래 잘 짖는다. 지난 6월 경기도 남양주에서는 시베리안허스키가 몸집이 크다고 유기됐다. 시베리안허스키는 원래 대형견이다.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스피츠는 대소변을 못 가린다고, 단모종이어서 털갈이가 잦은 퍼그는 털이 날린다고 버려졌다. 취재팀은 견주들이 반려견을 왜 버렸는지 동물보호단체와 유기견 보호소, 온라인 커뮤니티 ...; 입력:2017-08-04 05:05:03

[And 스페셜] 올리느냐 내리느냐… 세계는 지금 ‘최저임금 길찾기’ 한창: 미국 저소득 근로자들이 지난달 14일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에서 ‘세이브 더 레이즈(Save the Raise)’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최저임금을 현행 10달러(약 1만1190원)에서 7.7달러(8620원)로 낮춘 주의회의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트위터 “나는 왜 시급 7.7달러(약 8620원)밖에 못 받는 걸까. 맥도날드는 손쉽게 돈을 벌고 있는데….”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의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는 베티 더글러스(59·여)는 스스로에게 되묻곤 했다. 그는 최저임금 인상 요구 시위가 있을 때마다 적극적으로 ...; 입력:2017-08-02 05:05:03

‘문재인 구두’ 성수동 장인들 “한국 수제화, 옛 명성 찾기를”: 전태수 수제화 장인과 정원오 성동구청장, 유홍식 명장(왼쪽부터)이 27일 오후 서울 성동구 ‘성동지역경제혁신센터’에서 만나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정 구청장이 들고 있는 버선코 구두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당시 양국 대통령 부부의 만찬 때 신었던 것과 같은 제품이다. 성동구 제공 “선거 때 많이 돌아다녀서 발밑에 ‘꾸덕살’이 배겼으니 좀 편하게 만들어 주세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수제화거리에서 구두를 만드는 전태수(63)씨는 지난 5월 24일 특별한 주문을 받았다. 문재인 대통�...; 입력:2017-07-28 05:05:05

함영준 오뚜기 회장 “오늘 저녁은 오뚜기 라면이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오후 청와대 상춘재 앞에서 열린 주요 기업인과의 호프 미팅에서 맥주잔을 든 채 참석자들과 이야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 대통령, 함영준 오뚜기 회장, 구본준 LG 부회장, 손경식 CJ 회장. 이병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 상춘재 앞뜰에서 진행한 기업인들과의 ‘호프 미팅’의 최고 스타는 함영준 오뚜기 회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행사 시작 시간인 오후 6시 직전 상춘재 앞뜰에 도착했다. 문 대통령은 기업인들과 악수한 뒤 함 회장에게 “갓뚜기”라고 하는 등 상생경제의 모범 기업이라고 치켜세웠다. 장하�...; 입력:2017-07-27 23:35:01

[월드 화제] 직원들 몸에 칩 이식해 신원 확인: 미국의 한 정보기술(IT) 업체가 쌀알 크기의 칩(사진①)을 직원들의 엄지와 검지 사이에 이식해(사진②) 신원을 확인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공상과학(SF) 영화에 나올 법한 이야기지만 전체 직원 85명 중 50명이 이미 칩 이식에 동의했다고 USA투데이와 영국 BBC방송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위스콘신주에 있는 스리스퀘어마켓은 이 칩에 무선통신용 RFID 기술을 적용했다. 칩에 담긴 개인 정보로 근태를 확인하거나 출입을 통제하고 심지어 사내 매점에서 물건도 살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칩을 심거나 빼는 데 걸리는 시간은 2초 정도이고 주�...; 입력:2017-07-26 05:05:02

[中·러는 지금 ‘인터넷 전쟁’] 中, VPN까지 차단… 학술분야 위축 우려: 한 여성이 지난해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글로벌 모바일 인터넷 컨퍼런스에서 스마트폰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검색하고 있다. 여성이 검색하고 있는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 대부분은 중국에서 차단된 상태다. AP뉴시스 중국의 과도한 인터넷 통제로 학술 분야가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최근 중국 인터넷 감시시스템인 ‘만리방화벽’을 우회할 수 있는 통로였던 가상사설망(VPN)까지 차단하면서 ‘두뇌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4일 보도했다. 중국 내 학자들은 연구를 위해 ‘구글 �...; 입력:2017-07-24 19:20:01

[中·러는 지금 ‘인터넷 전쟁’] 러, 내년 대선 앞두고 규제·검열 강화: 러시아 시위대가 16일(현지시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에 등장하는 ‘빅 브라더’의 가면을 쓴 채로 인터넷 상에서 표현의 자유를 외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시위대가 23일(현지시간) 수도 모스크바에서 '인터넷은 사용자를 위해, 공장은 노동자를 위해, 땅은 농부를 위해'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정부의 인터넷 규제 정책에 항의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모스크바 시민 1000여명이 23일(현지시간) 블라디미르 푸틴 정부의 과도한 인터넷 규제와 검열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정부는 규제가 극단주의 활동을 �...; 입력:2017-07-24 19:20:01

중견기업 중 유일 ‘靑-경제인 간담회’ 선정 오뚜기는… 대형마트 파견까지 정규직: 오뚜기가 중견기업으로는 유일하게 27∼28일 문재인 대통령과 경제인 간담회 참석 기업 명단에 올라 그 배경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오뚜기의 상생 협력과 일자리 창출 등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기준 오뚜기의 비정규직은 전체 직원 3100명 중 36명(1.16%)에 불과했다. 고(故) 함태호 명예회장은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쓰지 말라”고 강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뚜기는 대형마트 파견 직원까지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오뚜기의 모범적인 기업 경영 방식이 화제가 되며 ‘�...; 입력:2017-07-24 05:10:02

[기획] ‘슈퍼리치 증세’ vs ‘포퓰리즘 증세’… 여야, 증세 ‘프레임’ 전쟁: ‘증세 프레임 전쟁’이 시작됐다. 여권은 기존의 ‘부자 증세’에서 ‘상위 0.08% 슈퍼리치 증세’로 대상을 보다 세분화하며 프레임 선점에 돌입했다. 서민이나 일반 국민에게 부과하는 세금이 아니라는 점을 선명하게 부각시키는 프레임이다. 타깃 최소화로 정책 지지층을 두텁게 하고, 저항세력은 분산하는 전략이기도 하다. 노무현정부의 종합부동산세 도입이 ‘세금폭탄’ 프레임으로 오도된 경험도 반면교사로 작용하고 있다. 야권은 문재인정부 증세를 ‘포퓰리즘 증세’로 비판하고 나섰다. 문재인정부가 포퓰리즘적 ...; 입력:2017-07-24 05:05:03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인간이 로봇을 이해하지 못하면 소외될 수밖에 없다”: 쿠키뉴스가 주최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패널들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정부의 제도개선과 사회적 시스템의 변화 등을 주제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눈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민간기업의 변화주도와 정부의 교육·제도개선이 꼽혔다. 쿠키뉴스는 지난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콘서트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에서는 오세정 국민의당 국회융합혁신포럼 연구책임...; 입력:2017-07-23 20:05:01

“스마트사회로 가기 위한 전환기… 정부 운영방식까지 송두리째 바꿔야”: “4차 산업혁명으로의 변화는 기계적이고 물질적인 사회로부터 인간 중심 사회로 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사람 중심으로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미래 지향적 거버넌스로 새 판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지난 1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쿠키뉴스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을 말하다’ 토크콘서트에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성태(사진) 의원(비례대표)은 ‘제4의 물결, 스마트 사회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국가미래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4차 산업혁명을 기계를 통한 생산 혁신의 2차 ...; 입력:2017-07-23 19:50:01

[And 트렌드] “대학이 학생 망치고 있다”… 美 ‘스타트업 대학’ 미네르바 스쿨의 실험: 미네르바 스쿨 창립멤버인 켄 로스 아시아총괄 이사장이 13일 서울 성수동 공유오피스 헤이그라운드에서 인터뷰하며 이 대학의 독특한 교육 방침을 설명하고 있다. 그는 “세계는 변했는데 대학 교육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영희 기자 최대 18명 학생이 참여할 수 있는 화상수업 화면. 미네르바 스쿨 제공 로스 이사장이 13일 루트임팩트 주최 콘퍼런스에서 강연하고 있다. 서영희 기자 “대학이 학생을 망치고 있다.” 많은 한국 학생이 유학하는 미국에서 2014년 이런 주장과 함께 새로운 대학이 문을 �...; 입력:2017-07-21 05:05:03

김학철 “국민이 레밍(설치류) 같다는 생각이 든다” 발언 파문…‘의회’ 무용론 불 댕기는 지방의원들: 최악의 수해 상황에서 외유성 유럽 연수를 떠나 물의를 빚은 충북도의회 의원 4명 중 더불어민주당 최병윤 의원(왼쪽)과 자유한국당 박봉순 의원이 20일 오후 조기 귀국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비난과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왼쪽 작은 사진은 ‘레밍’ 발언으로 물의를 빚은 한국당 김학철 의원. 인천=윤성호 기자, 페이스북 캡처 문재인정부가 19일 4대 복합·혁신과제 중 하나로 ‘국가의 고른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제시하는 등 지방분권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다. 하지만 지방의회 의원�...; 입력:2017-07-21 05:05:03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세:지방세 비율 8:2 → 6:4 로 개선 추진: 정부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재정 자립을 실현하기 위해 자치분권과 재정분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앙·지방 간 최고 정책협의체인 제2국무회의를 운영하고 넘길 수 있는 국가사무는 과감히 지방으로 이양할 계획이다. 국세 대 지방세 비율을 장기적으로 6대 4까지 개선하고, 지역 간 균형 발전도 병행해 추진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지방선거 때 중앙·지방 간 분권과 협치를 이루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을 확보할 계획이다. 우선 제2국무회의를 올 하�...; 입력:2017-07-20 0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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