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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당] 시장에 맞선 부동산정책
경제 상황이 요즘처럼 안 좋을 때 경제관료들이 주목하는 게 건설 경기다. 과거에 여러 정부가 경기 부양을 노려 실효성이 떨어지는 사회간접자본(SOC) 건설에 대규모로 투자해 문제가 됐다. 하지만 불황기에 집값을 크게 올리지 않는 한도 내에서 부동산 규제를 풀어 주택 건설을 활성화하는 건 경제 원리에 맞는다. 주택 건설은 전후방 연관 효과가 크고 고용도 대규모로 늘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독특’하다. 경기가 급전직하로 추락하는데도 주택 건설 경기를 꽁꽁 묶는 데 여념이 없다. 문재인정부는 부동산 대책을 17차례 내놓았는데 대부...
입력:2019-12-17 04:05:01
[한마당] 국과수의 허위 감정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범죄 현장에서 확보한 각종 증거물에 대한 감정(鑑定)을 통해 사건 해결 및 범인 검거를 지원하는 국가기관이다. 1955년 3월 내무부 산하 국립과학수사연구소로 출범했고 2010년 연구원으로 승격돼 오늘에 이르고 있다. 본원은 서울에 있었으나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따라 2013년 강원도 원주로 옮겼으며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5개 권역에 분원 격인 지방과학수사연구소를 두고 있다. 국과수는 경찰, 해경, 검찰, 군수사기관, 법원 등의 의뢰를 받아 감정 업무를 수행한다. 살인이나 변사 발생 시 검안과 부검을 실시해 사인을 규...
입력:2019-12-16 04: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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