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예배 인원 제한 합법' 교회 청원 잇따라 기각

코로나 사태 와중에 한 교인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 <AFP 연합>


연방대법원이 교회의 예배 인원 제한을 완화해 달라며 네바다주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가 제기한 긴급청원을 24일 기각했다. 

현재 네바다주는 코로나19 사태로 교회 예배 인원을 50명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카지노, 식당, 놀이동산은 당국의 화재 안전기준에 따라 수용가능 인원의 50%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갈보리 채플 데이턴 밸리 교회는 종교 시설에 불공평한 조치라며 예배 허용 인원을 90명까지 늘려달라는 청원을 제기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교회 측 변호인은 "카지노, 식당, 술집, 피트니스 센터, 놀이동산, 볼링장, 워터파크, 수영장, 오락실 등에서 수용 인원의 50% 이하 규모로 집회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헌법이 보호하는 예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회는 앞서 네바다주 연방지법에도 같은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으나 법원은 주 당국이 콘서트장, 스포츠 행사, 음악 공연 등에도 종교시설과 비슷하거나 더 엄격한 제한을 가했다며 기각했다.

연방대법원은 지난 5월에도 캘리포니아주의 한 교회가 제출한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5대 4 결정으로 기각한 바 있다.

교회 측 입장을 지지한 사무엘 엘리토 대법관은 "헌법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지만 블랙잭 등 게임을 하거나, 슬롯머신에 토큰을 넣는 등 도박에 참여할 자유를 언급하지는 않는다" 며 "네바다 주지사는 우선순위를 다른 데에 두고 있는 듯하다"고 지적했다.

또 "네바다주가 게이밍 산업과 그 직원들을 우대하는 점은 놀랄 일이 아닐 수 있으나, 대법원이 이런 차별을 허용하려 한다는 점은 실망스럽다"고 말했다.

유정원 기자 news@kukminusa.com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플러스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