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대법 "발의안 효력 중대한 의문… 투표대상에서 빼라" 만장일치 결론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를 3개 주(州)로 분할할 것인지를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지역 법원은 이를 허용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AP통신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이날 "주민투표 발의안의 효력에 중대한 문제점이 제기됐다"면서 이른바 '캘(Cal) 3'라고 불리는 주 분할안인 '개정안(Proposition) 9'를 투표 대상에서 빼도록 주 선거 당국에 명령했다.
이에 따라 주 선거 당국은 다가오는 11월 6일 중간선거 때 주민투표에 부치는 대상에서 주 분할안을 삭제해야 한다.
주 대법원은 대법관 전원 일치로 투표 대상에서 분할안 삭제를 결정했다.
법원은 이번 선거에서 발의안을 주민투표로 결정하도록 허용할 경우 이를 연기하는 것보다 '잠재적 위험'이 더 크다면서 아예 목록에서 빼도록 했다고 현지 언론은 전했다.
앞서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사업가 팀 드레이퍼는 60만 명의 유권자 서명을 확보해 주민투표 요건을 충족시킨 주 분할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이에 맞서 환경단체인 '계획과 보존 연맹'은 주민투표 발의안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냈다.
단체 측은 발의안이 사실상 주 헌법을 수정하는 형태를 취하는 것을 문제 삼았다. 또 이 방안이 지역 납세자들의 혈세를 낭비하고 환경보호를 포함한 공공 서비스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등도 지적했다.
연합뉴스
'캘리포니아 3개 주로 분할' 주민발의안, 11월 투표대상서 빠져
입력 : 2018-07-20 06:13:56
미주관련 주요기사
이시각 주요기사
- 전기차 보급 가속하는 美 “2032년까지 신차 3분의 2로”
- 전기차 시대+美보조금… 불황 속 선전 ‘K배터리 3총사’
- 루니·앙리 전설과 함께한 SON… “亞·韓 선수들에 희망 되길”
- [And 건강] 알츠하이머 ‘게임 체인저’ 신약, 2년 후 한국 들어올 듯
- [And 건강] 병원 치료 중 섬망 겪는 환자들… 의료현장 안전사고 빈번
- [And 라이프] 오늘 안 먹었을 것 같아?… 감칠맛 나는 ‘마법의 가루’
- [And 라이프] 몰랑이·마시마로·벅스버니… 토끼 캐릭터 총출동
- [저자와의 만남] 곤고한 날에 펼쳐보고 삶을 감사로 채우자
- [저자와의 만남] 100권 책에서 뽑아올린 100가지 지혜의 문장
- [저자와의 만남] “심령 가난하고 온유한 팔복의 사람이 행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