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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 deep] ‘기득권의 벽’ 앞에 제자리걸음 중인 문재인정부 혁신성장
중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우버 택시’를 접하기 힘들다. 우버 택시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승객과 기사를 연결해주는 대표적인 공유 경제 서비스다. 2013년 한국에 첫발을 내디뎠지만 2년 만에 일반 차량 서비스를 접었다. 택시 시장을 교란한다는 택시업계의 극심한 반발 때문이다. 현재는 고급 택시 서비스인 ‘우버 블랙’ 등 일부 서비스만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이런 현상이 답답하다. 문재인정부 경제 정책의 3대 축 가운데 하나인 혁신성장에 ‘걸림돌’로 꼽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가 서비스 산업 ...
입력:2018-09-11 04:05:01
“괜찮아…괜찮아…” 우울증 특효약은 ‘자기자비’
게티이미지   게티이미지 영재 출신으로 고시 낙방 후 절망 “합격자는 극소수” 실패 받아들여 가벼운 마음으로 새로운 인생 개척 자존감만으론 삶의 질 개선 어려워 실패에 직면하면 우울증 걸릴 위험 스스로 우열을 가리는 데서 벗어나 있는 그대로의 자신 인정해야 건강 전북 전주에 사는 사회초년생 A씨(32)는 불과 2년 전까지 ‘행정고시 장수생’이었다. 대학 시절부터 수년간 시험을 치렀지만 합격의 벽은 높았다. 영재 소리를 들으며 자라 장학금을 받고 국립대 법대에 입학하는 등 공부에 관한 자존감이 무...
입력:2018-09-08 04:10:01
“총보다 무서운 나쁜 소통”…SNS 새 골칫거리 ‘폴리틱 악플러’
정치인·정부조직이 악용… 헤이트 스피치로 인종 폄하 조직적 유언비어로 여론 호도… 단속은커녕 되레 정치적 무기화 미얀마 軍실력자 흘라잉 대표적, 페북에 여론 선동… 로힝야족 학살 두테르테도 대선 때 댓글 부대 트럼프, 혐오 발언 인종차별 촉발 업체는 절대권력 앞에 수수방관 시민과 소통하겠다며 소셜미디어를 이용하는 정치인과 정부조직이 업계의 새로운 골칫거리로 떠오르고 있다.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증오 조장 발언)’를 쏟아내 약자들을 괴롭히는가하면 조직적으로 가짜 정보를 퍼뜨려 여론을 ...
입력:2018-09-08 04:10:01
갯벌? 황금벌!… 우리나라 연안 가치 무려 16조
사진=게티이미지 서·남해안 갯벌, 농지 100배 가치 수산물·관광·바닷물 정화 등 복합 기능 내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신청키로 간척·매립 탓 22% 넘게 줄자 복원 주력… 개발서 보전으로 갯벌 정책 바뀌어 습지 보호지역 대폭 확대… 서울 면적 2배 추가 갯벌이 다시 태어나고 있다. 산업화 시대에 메워야 할 대상으로만 여겨지던 갯벌은 최근 보전해야 할 중요한 자원으로 떠올랐다. 정부는 습지보호지역을 대폭 확대하는 등 갯벌 보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
입력:2018-09-08 04:10:01
“중단 없는 남북 경협 위해 ‘경제협력강화약정’ 체결하자”
문희상 국회의장 등 정·관·경제계 인사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2018 국민미래포럼’에 참석해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앞줄은 왼쪽부터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박원순 서울시장, 변재운 국민일보 사장, 문 의장, 조민제 국민일보 회장,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상대책위원장,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뒷줄은 오른쪽부터 허인 KB국민은행장, 은성수 한국수출입은행장, 위성호 신한은행장, 김...
입력:2018-09-07 04:10:01
[국민미래포럼] “북한은 전 세계 열강이 노리는 기회의 땅, 철저한 준비”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해제’라는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면 한반도에 새로운 경제지도가 펼쳐진다. 개방 이후 빠른 속도로 성장한 베트남식 경제 개발모델도 불가능하지 않다. 전력망·철도·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과 광물 개발, 신규 산업단지 구축 등 남북의 동반성장 기회가 무한하게 열린다. 전문가들은 북한 시장 개방을 ‘새로운 성장엔진’이라고 꼽았다. 다만 낙관론에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시장이 활짝 열려도 그 과실을 미국 중국 등 주변 열강이 가져갈 수 있다. 한국이 중심에 서려면 점진적이고 ...
입력:2018-09-07 04:05:01
[국민미래포럼] 송영길 “신북방정책으로 한반도 미래 성장동력 창출”
송영길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열린 국민일보 창간 30주년 국민미래포럼에서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을 주제로 기조강연을 하고 있다. 김지훈 기자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초대위원장을 지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6일 ‘2018 국민미래포럼’ 기조강연에서 “한반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평화 정착을 위해 신(新)북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북방경제협력’이라는 ...
입력:2018-09-07 04:05:01
[국민미래포럼] 남북 통일 땐 2050년 경제규모 세계 5위 도약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은 6일 국민미래포럼에서 내년에 남북이 통일될 경우 경제 규모가 2050년 세계 5위까지 도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국민미래포럼 종합토론 참석자들은 남북 경제협력이 한국의 고질적인 저성장을 타개할 수 있다는 데 공감했다. 문제는 경협에 필요한 전제조건들이다. 이 센터장은 남북 최고 정책결정자의 결단, 한반도 평화 정착 등 근본적 변화, 신(新)경제구상에 대한 남북 합의,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 경협에 대한 국민적 합의 같은 5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센터장은 경협이 새로운 성장엔진이 될 수 있다는 ...
입력:2018-09-07 04:05:01
[국민미래포럼] 지속가능한 남북 경협의 핵심은 신뢰 구축과 유지
‘2018 국민미래포럼’의 패널들이 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빌딩 컨벤션홀에서 남북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종합토론을 벌이고 있다. 왼쪽부터 이해정 현대경제연구원 통일경제센터장,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부총장, 조동호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원장, 김광석 삼정KPMG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전무이사. 김지훈 기자 오는 18∼20일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예고된 가운데 남북 경제협력 활성화가 핵심 어젠다로 재부상하고 있다. 정철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부원장은 6일 ‘남...
입력:2018-09-07 04:05:01
[도전 DNA 되살리자] “아직도 제게는 많은 도전이 남아 있습니다”
내년부터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하게 될 김미연 위원이 지난달 17일 국민일보와의 인터뷰 후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세계 각국의 장애 여성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하며 환하게 웃고 있다. 이병주 기자   유엔장애인권리위원에 당선된 김미연 위원을 축하하기 위한 행사가 지난 7월 10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열렸다. 김미연 페이스북 캡처 시골 할머니는 신혼부부에게 “엎어둬라, 그러면 죽는다”고 했다. 하지만 부부는 차마 그럴 수 없었다. 아이를 엎어두라는 얘기를 ...
입력:2018-09-04 04:0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