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美 압박·외교적 부담에 지소미아 연기로 급선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2일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가 열리는 일본 나고야로 떠나기 위해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나와 차량에 탑승해 있다. 강 장관은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과 회담할 예정이다. 연합뉴스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종료 시한(23일 0시)을 불과 6시간 앞둔 22일 오후 6시에 극적으로 조건부 유예됐다. 한·일 지소미아를 유지하라는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과 지소미아 종료 후 안게 될 엄청난 외교적 부담 때문에 정부가 종료 강행에서 유예로 급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 정부를 향한 미국의 압박 강도가 예상보다 거셌고, 지소�...

입력:2019-11-22 19:05:01

위력 키우는 지소미아 후폭풍… 한·미, 한·일 관계 위협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강 장관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내일 예정대로 종료되느냐’는 질문에 “일본의 태도에 변화가 있지 않는 한 그렇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답했다. 권현구 기자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23일 0시를 기해 종료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미, 한·일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이 추가적인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할 가능성과 함께 지소미아 연장을 압박해 온 미국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공세를 펼치거나 다른 압박 카드를 ...

입력:2019-11-22 04:10:01

“강제동원은 인권 문제, 개인청구권 소멸 안돼”… 韓·日 법률가 단체 공동선언

김호철 민변 회장이 20일 서울 서초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열린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뉴시스한국과 일본의 법률가 단체들이 양국 정부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인권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단체 6곳은 20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한·일 법률가 공동선언문’을 낭독했다. 이날 도쿄에서도 민주법률협회 등 7개 단체가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이들은 공동선언에서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배상청�...

입력:2019-11-21 04:15:02

‘홍콩시위 대자보’ 갈등, 결국 한·중 학생 간 폭행사태로 번졌다

‘홍콩의 진실을 알리는 학생모임’ 소속 학생들이 20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홍콩 민주화 시위 지지를 위해 서울대학교에 설치된 ‘레넌 벽’ 훼손 사건 관련 고소장 제출을 위해 민원실로 들어서고 있다.홍콩 민주화 시위를 둘러싼 국내의 한·중 대학생 간 갈등이 결국 물리적 충돌로 표출됐다. 서울 서대문구 명지대 인문캠퍼스에서는 한국인 학생과 중국인 유학생이 홍콩 시위 관련 대자보를 붙이는 과정에서 서로를 폭행한 사건이 일어났다. 서울대 등 학생들은 홍콩 시위 지지 스티커가 붙어있는 ‘레넌 벽’을 훼손한 사람을 찾아 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

입력:2019-11-21 04:10:01

중고생들 교실서 몰카… “범죄인줄 몰랐어요”

서울의 한 중학교에 다니는 A군은 최근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의 다리 등 신체 부위를 찍은 사진 여러 장을 남학생들만 모인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 이 채팅방에선 “죽인다” “잘 빠졌다” “쭉쭉빵빵이다” 등 성인 뺨치는 성희롱 발언들이 오갔다. A군과 일부 남학생들은 매일 얼굴을 보는 여학생을 두고 뒤에서 이런 대화를 해온 것이다. 고등학생 B군은 자신이 다니는 서울의 학교 내에서 교복을 입은 여학생 10여명의 엉덩이와 다리 등 특정 신체 부위를 100차례 이상 몰래 촬영하다 발각됐다. B군은 피해 여학생들의 사진뿐 아니라 동영상도 여럿 찍어 본인 스마�...

입력:2019-11-21 04:05:01

인천공항 4년 뒤 수용여객 1억명 돌파,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 선언

국토교통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4단계 건설사업 기공식’을 열고 제4활주로 건설과 제2여객터미널 확장을 주요 골자로 하는 4단계 건설사업을 본격 추진해 2024년 세계 3대 공항으로 도약하겠다고 선언했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건설 현장에서 19일 열린 기공식에서 구본환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4단계 건설사업을 통해 인천공항은 연간 1억600만명을 처리하는 세계 3대 초대형 공항으로 도약하게 될 것”이라며 “비즈니스와 R&D, 관광·물류, 항공지원, 첨단 제조 등 4대 산업 허브가 융복합된 공항경제권을 조성해 연간 83조원의 경제적 효과와 39만명의 일�...

입력:2019-11-20 04:10:01

수상한 미국 물가… 최저 실업률에도 오르질 않는다

미국 물가가 수상쩍다. 50년 만의 최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는데도 물가는 꿈쩍도 않는다. 보통 실업률이 떨어지면 물가는 오르는 모습을 보인다. 실물경제의 ‘오랜 공식’이 깨지자 연방준비제도(Fed·연준)조차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물가가 오르지 않으면 경제에 활력이 돌기 어렵다. 왜 물가는 오르지 않을까. 시장과 전문가 사이에선 주범으로 ‘낮은 이직률’을 지목한다. ‘몸값’을 더 받으려고 직장을 옮기는 근로자들이 줄어들면 임금 상승률에 영향을 미치고, 임금으로 먹고사는 가계의 구매력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는 물가를 누르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임금...

입력:2019-11-20 04:10:01

‘최고 우방’ 맞나… 美, 무리한 조건 내걸고 한국에 삿대질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가 19일 서울에서 열렸으나 양측 간 이견으로 파행했다. 회의가 조기 종료된 뒤 제임스 드하트(왼쪽)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서울 용산구 주한 미국대사관 별관에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정은보(오른쪽) 방위비분담협상대사도 외교부 청사에서 이를 반박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연합뉴스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에 나선 미국 대표단이 19일 협상을 중단하며 한국 측 제안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 쏟아냈다. 정부는 50억 달러(약 5조8300억원)에 달하는 미국의 방위비 분담...

입력:2019-11-20 04:10:01

한국산 자동차에 고율 관세 카드 18개월째 흔들기만 하는 트럼프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 결정이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입산 자동차에 최대 25% 관세를 투하할 수 있는 카드를 쥐고 1년6개월째 동맹국 한국과 일본 유럽연합(EU)을 정조준하고 있다. 한국 정부 내에선 232조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하지만 모처럼 미국 수출 호조를 맞고 있는 국내 자동차 업계는 행여나 관세 폭탄을 맞을까봐 노심초사하고 있다.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운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등의 다른 협상에서 지렛대로 삼기 위해 동맹국을 상대로 232조를 휘두른다는 ...

입력:2019-11-19 04:10:02

美 비핵화 재협상 제안받은 北 “마주 앉을 용의 있다”

북·미 비핵화 실무협상 북측 대표인 김명길 외무성 순회대사가 최근 협상 파트너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로부터 다음 달 다시 협상하자는 제안을 받았다며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북·미 양측이 의욕을 보이면서 지난달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결렬됐던 실무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김명길 대사는 14일 발표한 담화에서 “최근 미 국무부 대조선정책특별대표 비건은 제3국을 통해 조미(북·미) 쌍방이 12월 중에 다시 만나 협상하기를 바란다는 의사를 전달해 왔다”며 “우리는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면 �...

입력:2019-11-15 04:05:01

지소미아 압박… 때린 일본 놔둔 채 한국만 다그치는 미국

연합뉴스TV 캡처이낙연(왼쪽) 국무총리가 14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한·미동맹의 밤’ 행사에 참석해 마크 밀리 미국 합참의장과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다. 이 총리는 축사에서 “한·미동맹이 더욱 호혜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공동취재단미국이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유지를 요구하며 연일 한국 정부를 코너로 몰아붙이고 있다. 미국이 한·일 양국에 모두 걸려 있는 외교·안보 현안을 놓고 한국 정부에만 지나친 압박을 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미국 측은 14일 서울 용산구 �...

입력:2019-11-15 04:05:01